용인시민신문
상단여백
HOME 커버스토리
지자체 재정기반 뿌리째 흔들린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등 기초지자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중앙정부의 간섭을 전면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화성, 고양, 과천 등 경기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1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장들은 회견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반면 다른 시·군의 예산증가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는 지방재정 파탄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기 위한 예산 돌려막기이며 지자체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뒤흔드는 편협한 ‘지방재정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장들은 또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양시와 과천시는 필수 경비보다 세입이 적어 정부 보조를 받는 미자립단체가 되고, 나머지 4개 시는 복지·일자리·교통·환경 등 과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전면 취소돼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교부단체들은 지난 30년 간 40배가 늘어난 33조원의 보통교부세의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면서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지자체 간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6개 시 자치단체장들은 “‘2할 지방자치’라는 초라한 현실의 지방자치단체, 현재의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 즉각 중단 △지방재정 확충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경기도의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와 협의 주도적 추진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지방재정 4조7000억원 우선 보전 약속 조속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6개 단체장들은 지자체를 이간질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강력히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도 개편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수원8)이 대표 발의한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분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혜영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은 4대6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구조는 8대2에 불과해 지방재정 구조 자체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지방에 전가되면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승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제1회 처인승첩 기념 전국 백일장 수상자 명단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