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용인시 발전과 시민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은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것이다. 의원이 하는 중요한 일이다. 예산을 삭감하려는데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관련돼 있다면 잘 삭감할 수 있을까?

그런 이유의 하나로 필자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나 관련자들과 거리를 둔다. 사적인 친밀감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데 지장을 받을까 염려가 돼서이다.

대신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주민불편 사항이 수반된 예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에 노력하는 단체 등에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확인한다. 예산은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 편의만 생각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일은 거부한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다. 그 세금이 잘 쓰이고 시민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지수가 더 커지도록 사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예산이 잘못 사용돼 집행돼도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에는 외형적으로만 성장하는데 그치지 말고 내적 성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균형 있는 도시가 되고 피부로 느끼는 시민 삶의 행복지수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용인시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으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세금을 낮추는 일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어려운 삶에 세금이 너무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원이 된 후 필자는 통·반장들에게 명함을 만들어주는 조례를 부결시켰다. 선심성 예산낭비는 결국 시민의 짐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야 한다. 가정을 우선하는 정책결정은 그 사회의 건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정책결정의 중요함을 가정이 웃을 수 있는 일에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무원의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야 한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할 만큼 일을 만들면 안 된다. 업무량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 짐이 되는 세금도 줄어들 것이다. 모든 것은 단순함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거와 일터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 오피스공간을 늘려야 한다. 용인시가 주거와 일터가 잘 조화를 이룬 도시가 됐으면 한다. 베드타운 기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주거와 일터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개인 오피스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1인 사업자나 개인사무실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갖고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시에서는 새로운 세수 확보의 길도 열린다.

넷째, 마을공부방과 마을학습공동체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많은 문제를 풀려면 많은 예산을 써도 끝이 없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에서 대화하고 공부하고 놀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마을학습공동체가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마을공부방의 공간과 마을학습공동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좋은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무조건 외형을 크게 만들고 실속 없는 결과보다 내실이 있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효과가 큰 일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 피부로 느끼는 삶에 행복지수가 커지게 된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은 각 가정에 짐을 줄일 수 있고 각 가정이 행복지수가 더 커져 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