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시민운동 오늘과 내일
건강한 미래와 희망의 지역사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권력 감시와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용인의 시민사회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
인구 55만의 용인, 80만 100만에 달하는 거대도시로의 변화 과정 속에서 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파생되는 교통 환경 도로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치유노력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그 어느 지역 어느 때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용인이지만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매우 미약하기만 하다. 또한 국가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근간을 이루는 시민사회 영역인 시민단체에 대한 움직임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디기만 하다. 표면적으로는 본지가 용인의 시민운동의 현주소와 전망을 밝히는 좌담회를 가진 4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4년이 지난 지금 최근 여성상담소가 문을 열었고 이주노동자인권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용인YMCA가 공식 창립했다. 특히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용인시의 막개발을 막고 개선하기 위한 시민연대조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됐다. 지역 안에서는 느티나무도서관이 설립돼 작은 도서관운동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용인이라는 지역공동체를 아우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의 시민운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용인의 현실이다.
용인의 시민단체·시민운동의 현주소
이제와서 굳이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를 정의하고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얘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용인에서도 시민단체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96년, 용인민주청년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용인청년일꾼들이 만들어지면서 외산담배추방운동을 비롯해 북녘동포돕기 쌀모으기, 용인지역 실직가정을 돕는 후원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밖에 그린훼밀리운동연합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용인통신원지회, 용인YMCA, 나우리여성회 등의 단체들이 환경 교육 여성문제에 대해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 중 일부는 정치조직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또 일부는 전문성의 부재와 관의존적인 자생력 부족, 일부는 시민단체로서의 역량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단체가 해체되거나 활동성이 약화돼 뿌리내리지 못했다.
최근 1,2년 새에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수지시민연대와 서북부시민연대 등의 조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오프라인으로 나와 교통 환경 교육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활동하고 있다. 시민운동을 시민사회의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운동임을, 또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시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로 정의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맹점을 지니고 있다.
시민 운동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계급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쟁점화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이른바 시민적 권리를 요구, 확대하는 운동이다.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회적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그리고 사회적 성격에 있어 보편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 조직되고 행동하는 이익집단과는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푸른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주경희 의원의 얘기다.
개인의 권익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를 겨냥하면서 공동체가 지향할 가치도 함께 배려하는 사회를 시민공동체라 한다면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조직은 시민공동체에 가깝다. 자발성에 기초한 합리성을 갖는 개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건전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각적인 시민적 연대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에서 시민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용인지역은 그 동안(99년 이후) 공공선을 추구하며 사회전반에 대해 또는 전문적 영역에 대해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나, 회원이나 특정집단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직능단체, 사회에 대한 봉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에 자발성에 기조한 시민적 연대성에 기인한 시민공동체라는 또 다른 영역을 탄생시켰다. 과거와 비교해 시민사회의 불균형이 다소 해소되었지만 자주성과 참여적인 시민단체은 아직 미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시민단체 불신 신뢰회복 우선돼야
공공선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실과 부재는 4년 전과 비교해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시민운동·사회운동이 권력이나 관으로부터 불이익과 희생을 가져준다는 뿌리깊은 피해의식과 무기력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뜻 참여하는데는 주저한다. 최근 문을 연 용인여성상담소나 준비중인 환경정의시민연대 용인지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혹시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혹은 색깔있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풍토”는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곱지만은 않다.
단체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은 여유가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민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체를 이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신은 매우 높다. 단체를 만들어 자기노력과 헌신 없이 관에 의존하려는 태도와 그로 인해 목적이 일부 훼손되거나 아예 단체의 0해소로 인한 불신 또한 적지 않다. “용인에서 시민단체를 만들고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게 양해경 소장의 주장이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시민운동과 단체가 도약기를 맞고 있음에도 회원조직의 취약함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회원은 조직의 역량이나 튼실한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회원 없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일상적인 회원참여의 부족을 근거로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조차 부정하는 대표성 시비를 걸기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 많은 시민운동가들 중 회원사업부서 담당자들은 회원사업부서는 한직이라거나 다른 부서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은 어떤가. 용인의 대부문의 시민단체들은 별도의 회원사업부서나 관리부서조차 없다. 활동가 1인이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주관하는 상황에서 회원 관리에까지 신경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원 확보 통한 재정·역량 강화 절실
그러면 시민운동을 가로막는 이 같은 제약요인들은 제거하면 시민운동은 활성화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다. 왜 그런가. 그리고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용인시가 도시로서의 자족적 기능을 이루는 초기단계이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민운동의 단위주체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지시민연대와 서북부시민연대 등은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동의(공동의 이익)를 얻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역간 이익이 달라 갈등양상을 빚기도 했다. 때로는 공익을 명분으로 용인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동부지역의 동의를 얻는데 소홀히 했다. 즉 공익이 소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공익=소지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지’‘서북부’가 아닌 ‘용인’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 시민공동체가 아닌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심점이 없는데서 찾는 이도 있다. 양해경 소장은 “용인의 지역적-지리·공간적- 특성상 모아지기보다는 흩어지는 모습을 띄고 있다”며 “시청을 비롯한 중요기관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 발전되면서 점차 외곽으로 두텁게 형성돼야 하는데 용인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지지역을 분당의 일부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수지주민들도 적지 않다. 물론 이는 정주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자족기능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업뿐 아니라 경제 생활 문화가 수지 또는 크게 용인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분당이나 서울 수원 등지에서 충족되고 있는데, 용인에서 경제와 문화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노력지역주민과 용인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동·서부지역간 이질감이다. 토착색이 강한 동부지역과 유입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부지역 주민간 의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간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 보수적인 원주민과 개인주의적이고 자율적인 유입주민들의 인식과 의식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무리일 것이다. 그나마 이들 지역간 교량을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등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급속한 반면, 막개발을 치유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도 시민운동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과 관심사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적 요인 외에 시민단체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길병수 용인YMCA 신갈지부 간사는 “그 동안 시민단체들은 필요에 의해 목적 의식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지속적으로 대안을 찾는 노력이 이뤄지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활동이 미미했다”면서 “상근 활동가와 회원이 없다보니 조직력이 약화되고 운영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의 부실화는 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스스로 자립구조를 가질 수 있는 노력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목표와 철학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길 간사는 강조했다.
지리적 특성·낮은 정주의식 극복 관건
본지는 99년 당시 다른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시민단체의 가장 어려움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질문을 받은 고양시민회 신기철 사무국장은 “정보력의 부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고양시민회는 10년의 연륜 속에서도 지역사정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에 대한 객관성과 무게 있는 진단과 대안제시를 하기란 쉽지 않다.
4년이 지난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양시민회의 한 간사는 “정체성 찾기와 참여하는 시민사회, 즉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역시민운동으로의 방향모색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4년간의 활동 속에서 정보 축적은 이뤘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을 위한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역시민운동의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연대의 올해 화두 역시 지방분권시대의 지역시민운동이다. 그간 시민운동의 토대 위해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정체성을 찾아 지역의 시민단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의 시민단체들의 고민거리도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을 어떻게 튼실하게 할 것인가,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회원을 어떻게 확대해나갈 것인가, 활동가들이 사업을 통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때다.
현재 용인은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단체들이 해당지역 공동의 이익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가 대지산살리기운동에 참여했던 단체나 나우리여성회처럼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좌초되지 않도록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한발 더 나아가 월드컵의 응원과 미선·효순이 추모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나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열린 광장문화에 익숙한 2030세대의 확대와 인터넷 역할 증대라는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식 개발이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 지역적 특성과 시민운동의 역사, 그리고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필요성과 지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용인의 시민운동은 이제야 사막의 모래를 힘겹게 뚫고 올라오는 나무에 불과하다. 그 싹이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일은 시민들과 단체 회원들의 몫일 것이다.
자발적 참여열기 시민운동으로 모아내야
지난 99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용인지부(현 용인그린훼밀리운동연합)가 각급 학교 환경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에 가까운 교사들이 시민단체의 필요성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막 꽃 몽우리가 만들어지는 단계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모델이 될만한 시민단체가 없고 시민의식도 다소 낮은 것이 용인의 현실이지만 공공선을 지향하는 시민단체로의 발전가능성에 ‘희망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용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문화나 여가시설 등 기반시설이 없어 정주의식이 낮지만 반대로, 난개발 치유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시민단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 소장의 용인의 시민운동에 대한 전망이다. 다만 그것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일 뿐이냐는 것이다.
주 의원은 수지시민연대와 같은 단체들은 시민단체가 갖는 자발성에 기인하고 있지만 개인과 개인의 연대기구의 성격의 느슨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의 공익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국한하는 이익에 근간을 두고 있고, 활동 역시 작게는 죽전 수지 구성 등에서 넓게는 서북부 서부지역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관심영역이 확대되면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전망했 다.
길병수 용인YMCA 신갈지회 간사는 시민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연대조직은 회원들 스스로 보편적 가치 공공의 이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단체 한계 불구 발전 가능성 희망적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들어서 지역시민운동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커다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소수의 헌신적인 활동가와 회원이 정책제언과 캠페인, 성명발표 형식의 운동으로 지방언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스로 즐기며 사회에 참여할 줄 아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시민단체에서 아우르기 이전에 시민단체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공동체의식을 되짚어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용인의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용인청년일꾼들이 기존의 조직으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과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진보적인 대중청년단체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제 용인사회는 모든 것을 지방정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스스로 행동하는, 동시에 공동체사회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 견제와 감시 없는 권력은 자칫 독선과 오류로 흐를 수 있다.
지역단체 등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도 과거에는 없었던 ‘스스로 혹은 자발성’ 때문이다. 최근 보육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개인, 지역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육환경 개선 시민연대’를 만든 것이 좋은 예다.
우리가 건강한 시민사회, 희망의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참여적인 시민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강한 시민단체의 존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지방권력 감시와 지역균형발전, 지방정부 집행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