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용인갑 이우현, 용인을 김민기, 용인병 한선교
어떤 선거든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당선되면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흔히 공약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 역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고 임기동안 실천하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임기 동안 시작도 하지 못하는 공약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4년 전 국회에 입성한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켰는지 각 후보별로 용인과 관련한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우현 의원, 산업단지 착공 견인 등 성과
용인시갑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은 4년 전 △남사 이동산업단지 조기 착공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건의 △체류형 관광지 조성 △오염총량제와 자연보전권역 해제 △경전철 해결 방안 제시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을 중앙부처와 함께 대책강구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우선 남사·이동면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도시 육성이라 공약은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핵심공약과도 맞물려 지난해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단지 불모지 용인시에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설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데 이우현 의원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유권자가 충분히 감지할 정도였다는 것. 실제 이 의원은 덕성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이동면 덕성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용인시가 최선의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가하는가하면, LH 등 관계기관을 찾아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이 초기 단계라 변수가 있고 조기 착공이란 공약의 애초 목표와 달리 아직 진행 중이라 공약 이행으로 결론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계획만 난무하다. 그만큼 현실화 시키는데 한계가 많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계획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또 경전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중앙부처와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고 내세운 공약은 용인을 김민기(법안 대표 발의), 용인병 한선교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외 이우현 의원이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벤처기업 1000개 육성 △오염총량제와 자연보전권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30%이상 해제 등 규제 철폐 등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한 규제철폐정책 효과로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는다. △용인 전역 고교평준화 추진은 우여곡절을 겪다 지역 학부모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반면, 고교 무상 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공약은 이뤄내 못했다.  

김민기 의원, 기흥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이뤄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시을 선거구에 나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은 당시 통합진보당과 후보단일화를 이뤄냈다. 그만큼 실천해야 할 공약이 많아지게 된 셈이다.

김 후보는 선거 당시 △경전철 정상화 근거 마련 △기흥호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용인 서부 고속터미널 유치 △경찰대 법무연수원부지 관광의료복합단지 조성 △신갈오거리.구성 구도심 활성화, 정책 소외 사각지대 해소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민기, 이우현, 한선교 의원 등뿐 아니라 당시 상당수 후보가 경전철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우현.한선교 의원 등 용인지역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고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 법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경전철 정상화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은 5부 능선을 넘은셈이다. 경전철 관련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민기 의원은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중앙정부의 책임과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3년 넘게 치열하게 싸워왔고, 또 법안 통과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활용한 경전철 활성화, 분당선 지하철역, 경전철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순환 교통망을 재정비해 관내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은 진행형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기 내 경전철 기흥역을 잇는 순환교통망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악취 등 심각한 오염으로 문제가 된 기흥호수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겠다는 김 의원의 공약은 성과를 거뒀다. 현재 기흥호수는 국가 차원에서 수질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 이용에 대해 김 의원은 관광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다. 이는 2013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정한데 이어 매입공공기관인 LH공사가 지난해 4월 도시계획관리법 변경결정안을 용인시에 제출해 현재 기반시설의 설치와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협의에 나서는 등 순항 중에 있다.

하지만 용인서부 고속터미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과 신갈오거리, 구성 등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용인시가 5월까지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안에 나선 상태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 신분당선 30일부터 운행 들어가
용인시병 지역구인 한선교 국회의원(새누리당)의 주요 공약은 △신분당선 연장선(수지지하철) 조기개통 △KTX 역사 수지 유치 △고교평준화 0~5세 보육 국가 책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고교평준화 시행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밝혔었다.

이중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달 30일 개통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조기개통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공약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최근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즉 0~5세 보육과 관련해서 한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에서 밝혔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국회의원 차원에서 실천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당장 이를 둔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어 실천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KTX 역사 수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용인시의회도 나선 상태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 특히 역사 설치 위치를 두고 용인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이번 임기 중에는 명확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해인 2012년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중학교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2007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12년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공약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용인 지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3선에 성공한 한 의원은 2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1년 경기도내 18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공약 이행실천 결과 총 11개의 공약 중 7건을 시행 63.63%의 이행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 이행율 59.7%보다 소폭 높은 것이다.

한편, 2013년과 2014년 각각 용인을 지역으로 활동 중인 백군기 의원과 이상일 의원의 경우 용인시민을 유권자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아 공약 이행 내용을 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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