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요현안 두고 의원들 대거 예산 확보 나서기도
일부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만 책정 본격화는 미지수
용인을 지역구로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2012~2015)여 임기동안 확보한 용인 관련 예산이 총 8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지가 용인 지역(비례대표)구 의원 4명에게 받은 임기동안 국·도비 확보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 하지만 일부 중복사업도 있는데다 용인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도 포함돼 있어 실제 확보 예산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국회의원 공동성과로 평가될 전망이다.
한편 용인병을 지역구로 하는 한선교 의원 측은 본지 요구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기사 내용에서 빠졌다.
각 의원실에서 보낸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용인 지역구 국회의원 중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용인시 갑)이 확보한 국·도비 수치가 가장 높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111건의 사업과 관련해 6537억원의 국·도비를 챙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명지대~남동사거리 일원 인도설치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5억원을 확보하는가하면, 2014년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173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 및 도 차원에서 추진된 삼가~대촌간 6차선 간선도로공사와 관련해 2012년 180억원 2014년 321억원 등 전체 501억원을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같은 지역 현황 사업인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해서도 2014년과 2015년 각각 160억원과 391억원을 확보 이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551억원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노선 등을 두고 지역 민원이 이어졌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도 2012년 226억원 확보한데 이어 2014년에는 1420억원, 2015년에는 354억원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이 밝힌 대로 한다면 GTX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예산은 2000억원에 가깝다.
이외 이 의원은 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 관련 예산을 2년간 594억원, 오포~포곡2 국지도 건설 사업 예산은 2014~2015년 2년간 453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 을)은 4년간 19건의 사업과 관련해 15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국·도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집행된 것만 나열됐다. 사업별 세부 현황을 보면 김 의원은 2012년 기흥노인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13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용인동부서 보라파출소 신축을 위해 12억 여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지역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 7000여만원을 확보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외 범죄예방 긴급 상황 대체를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에 10억원, 국도 42호선 상하동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의 국비를 챙겨왔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지역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이상일 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7건에 759억여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외 올해에도 3건에 29억여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확보했다고 밝힌 국·도비를 현황별로 보면 예산규모가 가장 큰 것은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꼽았다. 이 사업을 위해 이 의원은 391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역사 설치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팽팽한 여론경쟁을 펼쳤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도 163억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수십 년간 제 이름을 찾지 못했던 수원신갈 IC 교체사업과 관련해서도 2015년 표지판을 교체 비용 3억원을, 경부고속도로 기흥~양재구간 확장공사 사업비용 163억원도 챙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학교환경개선과 관련해 구성중 화장실 교체 1억 5000만원, 마북초 화장실 교체 11억원, 백현고 급식실 증축 11억원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백군기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도 자료로 본다면 확보 예산 규모가 1000억원대를 넘는다. 백 의원측이 밝힌 자료를 본다면 2013년 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용인지역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2014년에는 8건의 사업에 18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이보다 큰 폭으로 증가 29건에 969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 역시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은 대부분 100억대가 넘는 용인시 요청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국지도 57호선(오포~포곡)확포장, 도심하천생태복원사업 등이 해당된다. 백 의원이 확보했다고 밝힌 전체 37건의 사업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원별로 보내온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 중 일부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명 등이 적혀 있지 않는데다 사업 전체를 포괄한 예산이 책정돼 있어 실제 의원별 예산 확보액은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사업 두고 의원 간 “내가 받은 예산이야”
지역구 국회의원이 밝힌 국·도비 확보 현황 자료를 보면 예산확보 관련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주요 현황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치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요 사업별 국·도비 확보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경안천 고향의 길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우현 의원이 2012년과 2014년 2015년 3회에 걸쳐 100여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백군기 의원도 2015년 22억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확보했다고 밝힌 예산을 모두 합치면 122억원이다. 예산 집행 유무를 묻는 물음에 백군기 의원은 집행됐다고, 이우현 의원은 집행유무를 표시하지 않았다.
마북천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3명의 의원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의원은 2015년 31억원을, 이상일 의원은 2014~2015년 2년간 43억원, 이우현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회에 걸쳐 56억여원을 확보했다는 것이 각각의 설명이다.
3명의 의원이 각각 자신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힌 사업은 또 있다. 수년째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이상일, 이우현, 백군기 의원 3명은 2014~2015년 2년간 각각 391억, 551억, 421억원을 확보, 총 1360억원의 예산을 챙긴 셈이다.
포곡과 오포를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 확포장 공사를 두고서도 백군기 의원은 2015년 155억원을, 이우현 의원은 2014년 2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외 서천동 서천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김민기 의원과 이상일 의원이 각각 5억원과 10억원씩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의원실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지역구와 관련한 예산확보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구가 중복되는 이우현 의원과 백군기 의원은 양지천 제방정비사업을 두고 이우현 의원이 2014년 33억원을, 백군기 의원은 2015년 같은 액수를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도심하천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두 의원은 174억여원을 환경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백암가축분뇨 처리장 건립과 관련해 2014년 이 의원이 4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백 의원은 2015년 4억원을, 용인레스피아 증설 등에 대한 예산도 이우현 의원이 2014년 5억원의 증설비를, 백군기 의원이 2015년 개량사업비로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용인종합운동장 시설보수와 관련해 이상일 의원과 이우현 의원은 1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같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감안,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보정동 고분군 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두 의원은 2015년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상기관이라 동일 예산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부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를 통해 4년간 35건에서 622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동탄 공역급행철도 등 상당수 사업이 예산 규모도 큰데다 일부 사업은 용인에 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 대상 국회의원별 예산확보 횟수를 보면 이우현 의원이 25건, 이상일 의원이 3건, 백군기 의원 7건이다.
교육부는 18건으로 188억여원이다. 의원별로는 이상일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다. 행정자치부를 통해서도 총 23건에 17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에서는 김민기 의원이 총 16건에서 122억원을 확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숙원사업 해결 얼마큼 노력했나
의원별로 확보한 예산의 사용처를 보면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중 일부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경우가 많았다. 이중 용인시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용인시가 요청한 사업으로 알려진 마북천 환경개선사업,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 등에는 많게는 3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도 이우현 의원 등 3명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챙기기’란 태생적인 특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주민센터 건립, 학교 시설 개보수,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지역구 의원 차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용인 전역을 아우르기보다는 대부분 지역에 한정돼 있었다.
4명의 의원이 확보했다고 밝힌 국·도비가 실제 사업 진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확보했다고 밝힌 일부 국·도비의 경우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추진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임기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사업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의 경우 용인시가 1차 대상자가 아닌 국가정책이거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 예산도 본지가 요구한 자료뿐 아니라 의정보고서 등에도 ‘확보한 국·도비’ 항목에 포함시켜 국·도비를 둔 ‘옥석 가리기’는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