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용인’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7월 본격적인 출항에 나선 민선 6기 정찬민호. 1년의 시간은 항해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짧다.

그나마 취임 후 수개월은 업무 파악에 전념해야 하는 초임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 시장 임기 1년은 ‘준비과정’이라 해도 큰 이의는 없을 듯 하다. 하지만 민선 6기 1년 간 표면화된 각종 현황을 두고 본다면 성공 가름좌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혁은 전국에서 으뜸으로 꼽힐 만큼 속도전을 펼쳐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등 속단은 이르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다.

수년간 분양을 못해 용인도시공사를 좌초 위기로까지 내몰았던 역북도시개발사업 부지 완판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산업단지 한 곳 없던 용인에 1년 여만에 13곳이 들어설 준비를 마쳤다. 

민선 6기의 긍정적 평가가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잠재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오히려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불통행정’이란 지적은 지난 1년의 문제제기 중 핵심이다.    

성과를 말하기보다 남은 민선 6기 임기동안 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김질해야 할 즈음. 정찬민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산업단지 불모지 용인 ‘옛말’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용인시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해 줄 수 있는 키워드임에 틀림없었다. 재정악화를 극복해야만 하는 용인시 입장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작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 면적을 가진 용인시에 산업단지가 한곳도 없었던 것이 용인시의 서글픈 현실이기도 했다. 각종 규제로 삽질한번 하기 힘든데다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각종 혜택을 내걸고 기업유치에 나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정찬민 시장도 산업단지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용인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6월 기준으로 1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달성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2017년까지는 7곳을 추가, 임기동안 20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LH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8년여간 지연된 이동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척은 민선 6기 1년을 언급하는데 빠질 수 없는 내용이다.

정 시장은 이동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으로 변경, 지난달 19일 용인테크노밸리 SPC(특수목적법인)인 ‘(주)경기용인테크노밸리’의 설립을 마치고 시청사 내 사무실을 개소했다.

시는 올해 중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승인을 받고 2016년 상반기 중 보상과 공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권 거점 산단으로 육성, 동서균형발전 견인차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성공여부는 3년 뒤 민선 6기를 평가하는 큰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묵은 숙제 실마리 찾았나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0여년 동안 용인을 책임진 시장들이 숙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다. 하지만 과업달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비리로 이어져 해묵은 숙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경전철 활성화, 시민체육공원, 장기미집행 사업 문제, 각종 택지지구 사업 등 민선 6기 전부터 이미 곪아 있던 상황이라 1년만에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힘들었다. 시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에 있었다.

민선 6기가 보여준 1년간 업적만 두고 본다면 ‘판단유보’ 정도로 볼 수 있다. 용인시 최대 출자기관인 용인도시공사를 부도위기까지 몰았던 역북도시개발사업 부지는 2014년 12월 완판 했지만 손실금이 46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헐값에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3년 일평균 8700명에 불과했던 경전철 이용객은 최근 일일 승객이 3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난 데다 지난 5월에는 누적승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향후 기흥역세권, 역북․역삼지구 개발이 완료 될 경우 승객 증가요인이 발생, 미래에는 용인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애초 용인경전철(주)과 체결한 실시협약의 12% 수준에 불과해 운영보조금 지출은 막지 못했다. 그런데다 승객 증가 대비 수익은 좀처럼 늘지 않아 ‘세금 먹는 하마’란 불명예는 민선 6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채무제로화를 선언한 용인시의 잰걸음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취임 첫 행보로 찾았던 시민체육공원. 시민뿐 아니라 용인시의회의 ‘과도한 사업비 증가에 일부 체육단체만을 위한 귀족체육공원이 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정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용인시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시민체육공원사업 중단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 중단되면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손해가 크지 않다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중단하는 것이 옳다”며 (2014년)12월 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규제개혁의 ‘득’과 ‘실’

지난달 21일 용인시는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찬민 시장은 청와대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용인시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용인시의 규제개혁 핵심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제한 완화,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전국 대도시 최초로 인허가 전담부서 개설 등이다. 특히 임의규제 18건 폐지를 비롯해 법령개선 116건 등 불합리한 법령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의한 영향은 벌써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줄을 이었던 2000년대 초반 용인 모습이 감지될 정도라는 표현도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규제 망에 사로잡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처인의 경우 규제개혁은 불가피한 것이며, 민선 6기의 적극적인 행정에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부분별한 규제 개혁에 따른 자연훼손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민관’을 넘어 ‘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본격화 된 규제개혁의 시발점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규제 개혁 반대 입장에 선 시민뿐 아니라 찬성론자들도 공공연히 지적하는 부분이다.

소통의 리더십 필요할 때
지난 3일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난 1년)집행부를 되돌아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할 부분은 의회에 말이 없었고, 집행부가 감당하기 힘든 사안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소홀히 한 채 추진한다”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의 불통을 지적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장간 갈등이 드러난 것이다.

“저는 출마선언문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되면 시민과 함께 시장실로 들어가 시민과 함께 시정을 경영하는 첫 번째 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취임사를 통해 정 시장이 밝힌 내용이다. ‘사람들의 용인’을 시정방향으로 내세운 민선 6기 입장에서 ‘불통에 의한 갈등’이란 지적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최근 용인시 최대 관심지역인 지곡동. 뿐 아니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인근 주민을 만나면 대부분 갈등의 원인은 소통부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들은 특히 갈등의 발생 이유보다 해결 의지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을 하는데 주민과 모든 것을 소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주장에 귀를 열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 특히 시민들은 시장뿐 아니라 공무원도 불통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용인시가 소통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간을 돌려 2012년 11월 6대 용인시의회.

“시정운영에 대한 통합 기능의 부재와 불통행정으로 무너지는 신뢰, 안일한 문제의식과 미숙한 상황판단으로 가중된 시민 부담. 이 모든 것들은 93만 용인시민이 바라보는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민선 4기 집행부와 차별화가 있는 것입니까?”

당시 지미연 의원이 민선 5기의 행정을 지적하며 밝힌 내용들이다. 시장뿐 아니라, 시장 소속 정당, 시정방향 하물며 시의원 상당수도 바뀌었다. 이젠 시장의 소통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