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의회, 시민 밀착형 조례 긍정적
대의기관 역할 잊은 뼈아픈 지적도 이어져

 

▲ 2014년 7월 7대 용인시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출저=용인시의회 홈페이지


7대 용인시의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27명의 의원들은 제각각 포부를 밝히며 의정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7대 시의원 절반 이상이 초선의원인데다 사상 최다 여성의원들이 포진해 ‘지금과는 다른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

실제 이번 의회는 장애인 처우개선, 여권 신장 등 그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안건들이 다뤄지는가하면, 각종 연구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의회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1년간 여전히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메르스 확산이 본격화 될 즈음 미국 자매도시로 연수를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1년간 어떤 활동을 펼쳤나
용인시의회 7대 시의원들은 임기 1년(192회~199회)동안 용인시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에 대해 48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1건의 시정조치, 시민생활과 직결된 227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을 처리했다. 

1년간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8회 34일 총 10회 74일을 개회해 조례안 96건, 예산 결산안 17건, 동의·결의·건의안 19건 기타 16건 등 총 15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재·개정의 경우 6대 임기 1년차(150회~161회) 당시 81건과 비교해 1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의회사무국이 홈페이지에 올린 올해 상반기 의사일정에 올라온 안건과 처리현황을 비교했을 경우 7대 시의원들은 1년간 상정된 전체 조례 제·개정건 중 96%가량을 처리한 것이다.

조례안 세부내용(의회 홈페이지 7월 3일 기준)을 보면 민선 6기 1년차의 경우 시장제출안건은 건 100중 71건인 반면, 의원발의 안건은 총 29건이다. 시장제출 안건의 경우 ‘용인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이 상임위에서 보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이 통과됐다. 시의원이 제출한 안건도 무난히 반영되거나, 조례로 정해졌다.

7대에서 박원동 의원(외 10명)과 고찬석, 김중식 의원이 각각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용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가장 먼저 조례안 개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의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것은 용인시를 위해 공헌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 만들기가 많다는 것이다.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홍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을 배려한 조례도 눈에 띈다. 유항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이은경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인시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외 최원식, 김운봉, 신민석, 유진선, 박남숙, 이건영, 박만섭, 김희영, 소치영, 이제남, 이건한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의원들이 대표발의하거나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6대 임기 1년차 당시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60건, 의원발의건은 21건으로, 7대의 경우 6대와 비교해 시장제출 안건은 3% 줄고, 의원발의 안건은 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외 7대가 처리한 동의안 중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용인시가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많은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한 사례다.

특히 현재까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지곡초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건은 의회 최초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사실상 좌초됐다.

공부하는 의회로 '탈바꿈' 전문성 키운다
7대 의회의 또 다른 모습은 연구모임의 활성화다. 사람을 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의 역할을 감안하면 제대로된 연구가 필수적이다. 조례 내용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밀접성도 높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현재 ‘초심’을 비롯해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두레’, ‘발전소’, ‘용인카니발’, ‘용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모임’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단체는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원연구단체 발전소(대표 김상수)는 지난 5월 에버랜드리조트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 개선을 통한 지역 내 문화관광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해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용인카니발(대표 남홍숙)은 세미나와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용인의 대표축제 발굴에 필요한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카니발은 지난 5월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 대표축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축제 개발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용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희영)’도 지난달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모임 회원과 공무원, 관광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관광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7명으로 구성된 ‘두레’(대표 유진선)는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형 마을재생, 유니버셜디자인, 안심마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 성공을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용인에서 마을공동체 농업법인 ‘순악질’을 운영중인 방송인 김미화씨를 찾아 교류의 장을 갖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연구모임 활동을 두고 의회 내부뿐 아니라 공무원 사이에서도 호평을 듣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보여주기식 모임이 아니라 실제 용인시 발전을 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연구단체가 많이 생기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원들에게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민과 싸우는 의회 그리고 남은 것은
시민과 싸우는 의회 그리고 남은 것은임기 1년을 보낸 7대 용인시의회 의원을 평가하는 스펙트럼은 폭 넓다. 지지 유무를 떠나 새로움을 느낀다는 희망적인 반응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의회가 시민과 대립각을 세우는가하면, 최근 일부 의원들이 메르스 사태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것은 결정적인 실수로 꼽히고 있다.

지난 4월말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은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두고 방청객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말 그대로 도가니 속을 방불케 했다. 일부에서는 방청객이 심했다고 말하며, 또 다른 쪽에서는 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서 원인이 있다고 한다. 결국 시민과 의원간에 ‘쌍방과실’이란 것이다.

하지만 의회의 존재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의회의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의회란 시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다.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밑바탕이 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제대로된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당연히 마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용인시의회를 두고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판단이 잘못됐다가 아닌 판단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의원간 협력도 당부하고 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본회의에 올라온 사안을 두고 심각할 정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기 보다는 ‘틀림’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한 다선의원은 “의원들간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서로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비난하는 행위는 용인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의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2014년 7월 7대 용인시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출저=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임기 3년, 의회가 해야할 일은
지난해 6월 선거 직후 많은 의원들이 당선소감으로 ‘1년간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임기를 1년 넘긴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색깔을 내고 주민 곁으로 더 다가갈 때가 됐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재정이 그나마 나아지고 있다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쓸 곳은 많은데 살림살이는 팍팍하다.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는지 ‘돋보기’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용인시는 희망의 수로 자리잡은 인구 100만명 돌파를 2017년경으로 보고 있다. 시 계획대로 된다면 7대 의회 임기 중 100만도시가 된다는 의미다.

아무런 준비 없이 100만 대도시 맞이하기를 바라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거대도시는 수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용인시가 정부로부터 상을 받은 만큼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곳곳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란 긍정적인 효과에 떠밀려 피해를 보는 시민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다.

3년이란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기에 부족하지만 결과를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 유권자의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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