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투표땐 찬성율 81.8%··· 사안별 선택 차이 커
내년 4월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분위기 조성은 아직은 이르지만 정치권의 물밑작업은 수면 노출 직전까지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기준을 제시해 단정은 이르지만 용인의 경우 선거구 1곳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3년간 국정을 펼친 현직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정리했다.
활동 내용 자료는 열려라 국회 홈페이지(http://watch.peoplepower21.org/)를 참조한 것이며, 내용에 나오는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회의 출석 평균 90% 유지…개근은 없어
용인 지역구 국회의원 3명과 비례대표 2명의 본회의 출석률을 보면 평균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소속 상임위 출석률도 이와 비슷한 8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94.5%을 보이고 있다. 임기 시작해인 2012년 95.7%보다 소폭 낮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98.5%로 지역 의원 중 가장 높다. 상임위 출석률은 이보다 낮은 96.8%로 나왔지만 이도 5명의 지역의원 중 최고 수준이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75.7%로 지역 국회의원 평균 90%에 비해 14% 포인트 낮다. 상임위 출석률은 84.8%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46회 본회의 출석일 중 14회 결석, 출석률이 69.6%에 머물렀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86.0%로 지역 의원 평균보다 소폭 낮으며 특히 상임위 출석률 80.9%는 지역 내 의원 중 가장 낮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96.3%, 상임위 출석률은 9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 의원은 2013년 본회의에는 결석, 출장, 청가가 한번도 없이 총 45회 출석해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
대표발의 법안 절반 이상 계류 중
5명의 국회의원이 3년여간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7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60%를 훌쩍 넘는 107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반면 원안 혹은 수정 가결된 발의안은 4%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의원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우현 의원은 2012년 6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5개를 대표 발의, 이중 10건이 계류 중에 있다.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은 대안반영 폐기, 나머지 2건은 철회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총 57건으로 이중 2014년 9월 발의한 행정대집행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으며, 40건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3건은 대안반영 폐기됐으며 철회도 1건이 있다.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총 51건으로 이중 2013년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4건은 원안가결된 반면 29건은 계류 중이다.
이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은 대안반영 폐기됐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은 철회됐다.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012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30건으로 이중 17건은 계류 중이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백군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이중 2013년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가결됐다. 2013년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도 8건 있다.
본회의 상정 안건 투표 어떻게 했나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지난 8일까지 본회의 처리의안 투표수는 총 2148건으로 이중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안 중 80% 이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원별, 정당별, 사안에 따라 투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로 보면 여전히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백군기 의원은 불참, 나머지 의원은 찬성했으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모든 의원이 찬성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상일, 이우현 의원이 기권한 반면, 백군기, 김민기, 한선교 의원은 찬성했다.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에는 이상일, 한선교 의원은 불참, 이외 의원은 찬성했다. 하지만 앞서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건 등에는 모든 의원이 찬성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선교 의원(결석)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찬성했다.
의원별 의안 투표 현황을 보면, 백군기 의원은 본회의 처리의안 중 반대 7건, 기권 10건, 불참 1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권한 의안에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으며,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반대 2회로 이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새누리당 내에서는 유일하게 2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26건으로 최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불참은 611건으로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우현 의원은 총 9번 결석, 14번의 기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권한 의안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님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반대도 총 9건이 있으며 이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등이 들어가 있다.
한선교 의원은 19건의 발의안에 반대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 의원은 또 국가 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 등 15개 의안은 기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선교 의원은 178회에 걸쳐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참도 276회에 이른다.
불참한 안건에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56개의 의안에 대해 반대했다. 여기에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각종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들어가 있다.
김 의원은 또 2012년 9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106차례 기권해 나머지 의원 4명의 총 기권수 65회보다 많다.
불참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해당법안 표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다.
상임위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나
한선교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이완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몸담고 있거나 활동했다.
이우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거나 활동했다.
김민기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보위원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를 주 무대로 활동했거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2년 대선과 관련한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백군기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에 있다.
이상일 의원은 2012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했다.
국회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각각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