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기반시설 부족 갈등, 지금은 환경 파괴가 이슈
갈림길에 선 용인시 성숙한 성장 노선에서 길 찾아야

용인이 다시 개발프레임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도심 곳곳에 건축물이 들어서는가하면, 용인시는 2~3년  내에 산업단지 20여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바야흐로 제2 개 발붐이 예상된다.

용인시 인구는 2001년 45만명이던 것이 2011년에는 2배가 늘어 91만명에 이르렀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이보다 5만여명이 더 증가했다.

인구증가의 중심에는 세포분열 양상을 보이며 공동주택이 급속히 늘어난데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세수확보를 비롯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 대규모 도시로의 위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 반면 난개발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시민의 불만은 현재형이다.

다른 지자체가 용인을 벤치마킹한 사례를 흔히 들을 수 있을 정도다. 국내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이라는 오명에 따른 것이다.

2000년 중․후반 들어 수지구와 기흥구 대부분 지역에 대한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시가 계획적인 도시 계발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에 난개발은 한풀 꺾기며 개발붐도 진정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다시 용인시가 들썩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처인구 지역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 바람을 탄 ‘개발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시가 최근 규제완화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대통령상을 받을 만큼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개발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가 규제완화에 나서는 이유는 명료하다. 지역경제활성화다. 시의 이 같은 대전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인시가 재정악화로 수년간 대형사업 뿐 아니라 시민밀착형 사업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 상태라 기대치는 더 높다. 재정자립도 전국 1위의 ‘잘 사는 용인’을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같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다. 시민들은 지금의 변화에 심한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난개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한 학습효과다.

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바라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개발보다는 쾌적한 환경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개발에 따른 갈등 발생 우려가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용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두고 민-민 뿐 아니라 민-관, 민-업체 간 갈등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산업단지 설립을 두고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훼손 및 주민피해’를 둔 갈등은 더 심활 될 전망이다. 용인시가 갈등 관리 행정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 중심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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