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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3종 세트’로 삶의 질 높인다공유경제의 메카를 지향하는 성남시
무상급식,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올 초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화두는 한마디로 ‘공공성 강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는 안전, 의료, 교육을 이른바 ‘3종 세트’로 묶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 공공성 강화로 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중 3개 지역을 선정해 ‘시민순찰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로 시는 ‘100만 시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민주치의 제도는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20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8.6%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의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시는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건설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 및 단지별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분당~수서간 도로 공원화 사업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판교 노면전철 트램 건설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3000명 확대 △일자리 1만2549개 창출 △도로공사, LH, 식품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등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정 시행
성남시는 공유문화 기반 마련과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했다.
조례는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사무 위탁, 공유사업 참여 단체나 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지난해 10월 24일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격 시행되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공유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유경제 참여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 제정 이전부터 성남시는 시청사 회의실의 시민 대여, 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나대지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개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해왔다.

◇성남시 ‘빚탕감 프로젝트’

   

지난해 9월 첫 발을 뗀 성남시의 빚탕감 프로젝트가 대광사,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등에 이어 대형교회들로 이어지며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 지역 내 지구촌교회, 판교샘물교회, 분당우리교회 등 25개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12일 오전 7시 판교 메리어트 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성남시 빚탕감 프로젝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교회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4월 고난주와 부활절에 헌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

뜻있는 작은 교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금모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월까지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빚탕감 프로젝트 릴레이 성금모금으로 539명의 빚 33억원이 탕감됐으며 총 3000여만원의 성금이 모여졌다.

성남시는 빚탕감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채무로 인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연계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개인워크아웃 등 서민의 회생과 자활에 필요한 금융상담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순항
   

2017년 7월 개원 목표로 2013년 11월 기공식을 갖은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1931억원 예산이 투입돼 태평동 옛 시청부지에 건축 연면적 8만2819㎡,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501병상, 22개 진료과, 43개 진료실을 갖추며, 66명 전문의가 상주한다.

현대 의료분야의 핵심영역인 심혈관·뇌혈관·소화기센터와 예방진단·재활치료 등 포괄적 건강관리를 돕는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선다. 성남 본시가지의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도 설치된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은 2003년 본시가지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하면서 주민 발의로 추진됐다. 지난 10년 동안 병원의 적자 운영 논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다가 민선5기 들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예산반영과 2012년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문 활짝
성남시는 지난 10일 성남수정초등학교 본관 1층에서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수정반딧불이’ 개관식을 했다. 성남지역에서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이 세 번째로 문을 연 것이다.

수정반딧불이 도서관은 264㎡ 규모에 2만4990권의 도서, 36좌석의 모둠학습실, 24좌석의 열람공간, 휴게공간, 좌식공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 열람, 무료 도서 대출을 할 수 있고, 북아트, 자녀독서지도, 독서치료, 동화구연, 저자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월 분당구 이매동 안말초등학교가 가온누리 도서관을, 2월에 분당구 분당동 장안초등학교가 I LOVE♥ 도서관을 각각 새로 단장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바 있다. 수정반딧불이 도서관에 이어 오는 4월에는 중원구 상대원1동 중원초등학교가 중원누리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2곳 학교를 더 선정해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시설로 개방할 예정이다.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보편적 교육복지의 대표적 사업인 무상급식은 2007년 2015년 245억 원의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79개원, 초등학교 68개교, 중학교 46개교 등 총 193개교 9만379명 학생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올해 3월부터 49억 원의 예산으로 초·중학교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비와의 차액 전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액의 33%, 김치 등 가공식품은 30%, 친환경 쌀은 정부미 가격으로 각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아직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 35개교에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약 8억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쌀을 정부미 가격으로 공급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
성남시가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을 4년 만에 재추진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최초로 전 계층 자녀에게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시는 이미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에게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성남지역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8000여 명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취약계층 600여 명에게 교복값을 지원했다.

시는 이달 중에 1900여만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정표 기자  sjp@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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