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 특별시로 달려가는 고양시

고양시 시내 전경

지역 미래 전략, 지리 여건과 역사적 배경 통해 설정
남북 교류협력 중심도시로서 통일 특구 구상 구체화

지난해 8월1일 인구 100만 행복도시에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고양시. 1992년 시 승격 당시 24만명이던 인구가 22년 만에 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한해 평균 3만명 이상이 유입된 셈이다. 이에 고양시는 2030년에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인구 100만시대를 맞춰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전국 10번째로 100만 대도시에 진입한 고양시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이어 안전·일자리·복지·교육·자치·교통망 확충 등 민선6기 핵심 공약사항 이행과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에 중점으로 한 ‘민선6기 100만 시민행복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시는 조직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형 조직진단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용인시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고양시의 특색사업인 ‘평화통일특별시’다. 지리여건, 지역인프라 등 모든 것을 감안한 정책인데다 시민 의견까지 반영된 사안이라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전략이기 때문이다.

◇통일시대 대비 2020년까지  고양시 ‘평화통일특별시’ 추진 
고양시는 올해를 특별한 해로 여기고 있다. 사실상 고양시의 특색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올해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화해협력을 위한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다.

2015년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다. 또한 6․15 공동선언 15주년이면서 한일협정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고양시는 평화통일 준비도시로서 국내·외 평화애호 시민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고양국제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개최, 여기서 나온 토론 결과를 토대로 ‘2015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원년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적 긴장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민간교류를 포함한 남․북간 다양한 대화채널 복원,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통일을 염원하는 고양시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고양시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감도

2015년에는 평화인권도시 허브를 구축해 정부의 5·24조치 해제를 전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는 남북교륙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고양시-개성시 화훼교류사업, 북한예술단 초청 콘서트 및 남북 공동 체육대회 등 문화·학술·체육 전반에 걸쳐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고양시는 평화를 단지 이념적인 부분으로 한정 시키지 않는다. 계획에 따르면 고양시는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조성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명품신도시(JDS), 대곡역, 남북물류 중심도시, 킨텍스 (KINTEX) 중심 MICE(meeting, 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산업, 강매자동차클러스터, 한류월드 등 다양한 기능 연계를 통한 국가미래성장동력 중추기반으로, 미래평화통일시대 도래에 대비한 남북 경제·정치적 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 시장은 “평화인권 도시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는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가 되는 시점에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을 끊고 평화와 통일의 시작점이 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실천해 왔다”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및 남북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은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의 구상과 대곡역세권 활성화프로젝트가 현 정부의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와 연결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간 글로벌 상생발전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주거정책’ 100만도시 유지 근간

평화통일특별시가 고양시의 특색사업이라면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생겨나는 문제점은 풀어야할 과제인 동시에 100만도시를 이어갈 장기사업이기도 하다. 고양시 행정에 있어 주거정책은 뺄 수 없는 핵심사업의라는 의미다. 실제 고양시의 인구증가의 원동력은 뛰어난 주거환경에 있다는 의견은 자체진단 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다양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지표다.

시민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고양시는 2014년을 ‘고양시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 정보공개 및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지도·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517개 단지에 공동주택 정보마당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구축해 전국 최초 공동주택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공동주택 공사·용역 표준안 마련과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 제작 및 교육강화로 자체적인 자정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우선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를 지난 1월 2일 제정·공포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양시는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흡수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의 30%가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질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우선의 도시주거환경 개선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단계별 완공으로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됨에 따라 주민불편 T/F팀을 구성, 입주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까지 공사장 소음 발생에 따른 방음벽 설치, 삼송지구 점포주택 공지 주차장 허용, 삼송지구 오․폐수 연결 등 9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시행사인 LH공사와 협력해 주민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삼송지구 및 원흥지구는 2015년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T/F팀 운영활성화를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등 시민 우선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고양형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고양시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양형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고양형 뉴타운 출구 전략은 △1단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주민갈등 해소 △2단계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통한 합리적 찬·반 결정 유도 △3단계 주민 결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및 해제구역 지원 △4단계 신개념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뉴타운 사업은 낮은 사업성, 저조한 주민 재정착률, 사업 찬·반 주민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원당·능곡·일산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기존 도심지역의 경우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외 현실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 찬·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출구전략 모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가속화 및 이를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5년 중 고양시 도시재생 힐링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정보제공 사업을 대폭 확대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찬·반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 먼저 생각하는 도시발전계획 수립
고양시는 덕양·일산 간 상생발전 전략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메카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는 덕양구 강매동 일원에 약 40만㎡로 조성되며, 자동차 관련 산업과 교육·연구 기능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외부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주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15년 말까지 완료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와 군사시설보호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시민의 재산권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중부대 주변지역, 풍동2지구, 식사지구 주변 지역 등 비도시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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