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각서를 의미하는 ‘Memorandum’과 합의, 이해 등을 의미하는 ‘Understanding’을 담은 것으로 ‘양해각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국가 간 체결되던 양해각서는 민간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일반화된 지 오래다. 어떤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체결되는 양해각서(MOU)는 대체로 계약서와는 달리 원칙적인 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자체가 보여주기식 성과 수단으로 MOU가 남발된다면 문제는 차원이 달라진다. 최근 용인시가 민간기업과 무분별하게 체결한 MOU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졸속 체결, 주민들 피해로 이어져
지금껏 용인시가 체결한 MOU를 근거로 추진했거나 진행중인 사업중 시의회 반대에 직면하거나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2014년 1월 용인시와 트루벤인베스트먼트(주)가 체결한 이동면 LNG발전소 건립을 위한 MOU. 펀딩회사인 트루벤이 용인에 추진하는 LNG화력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해 용인시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중 한 축인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립하는 민민갈등이 발생했고, MOU 내용은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찬성측은 MOU 내용대로 시가 적극 나설 것을 압박했고, 반대측은 MOU를 체결한 용인시가 각성하라며 시청방문 집회까지 불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시는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격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이와 관련한 MOU체결에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용인시와 업체 측이 지난해 2월 맺은 MOU 내용이 실제와 상당부분 다르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연구소 건립과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며, 최대 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크로드시앤티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비는 100억원, 일자리도 사무직 30명을 포함, 32명인 것으로 적혀 있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 연구원이 근무지만 이전할 예정으로 실제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는 관리직 2명이 전부가 된다. 전형적인 부풀리기식 MOU체결인데다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대우루컴즈와 맺은 공장설립도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 투자측이 양지면 양지리 부지에 공장증설을 목적으로 용인시와 MOU를 체결 행정적 협조를 요구, 시도 기업유치를 명분삼아 이에 응했다.

하지만 이곳은 시가화예정지구로 22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이었다.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업체는 반발했고 이로 인해 업체 간 갈등으로 많은 시간을 서로 낭비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