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제도 시행 목전까지 접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2015학년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답변이 71%가 나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용인은 2015학년부터 경기도에서 9번째 고교평준화 지역이 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용인지역 49개 중학교별 1~2학년 2개 학급을 표본으로 추첨, 학생 1652명과 학부모 1547명 등 총 319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고교평준화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71%인 227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22명(28.8%)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무효는 0.2%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학생이72.4%(1196명)로 학부모 69.4%(1074명)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별 찬성률은 수지구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기흥구도 72.1%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반면 고등학교 부족, 통학 불편 등으로 여론조사 전부터 반대 여론이 높았던 처인구는 두 지역보다 찬성률이 10% 이상 낮은 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온 찬성률은 2012년 6월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실시한 용인평준화 타당성 연구용역 당시 찬성률 64.5%보다 높다.

애초 도교육청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0% 이상이 2015학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에 찬성할 경우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평준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고교평준화 도입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 재정지원 계획, 고등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방안 등 용인지역 교육여건 개선대책을 제시했는데,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다”며 “또한 고교평준화 도입에 따른 용인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 주관 하에 질문지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리서치기관의 전문 조사원이 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응답 후 조사원이 즉시 밀봉 회수했다. 학부모인 경우 학생 편으로 배포 및 밀봉 수거 후 학교별 투표함을 회수했다.

여론조사 항목은 용인 지역 2015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 찬반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 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비선호학교 해소 방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방안 등이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일부 진학이 우수한 고등학교로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비평준화로 인한 부작용이 해마다 반복되자 용인지역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용인지역 평준화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애초 일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여론화되었지만 용인지역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에 공감한 시와 교육청까지 가세해 큰 불길로 번졌다.

급기야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 실시한 고교평준화 실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2014년(81.4%)부터 평준화를 시행(65%)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고교평준화는 범시민차원의 과제가 됐다.
특히 초기부터 활발하게 평준화 시행을 주장해 온 수지지역의 찬성률은 기흥, 처인 두 지역보다 현격하게 높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수가 부족한 처인구 등 용인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감안한다면 당장 2014년 도입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을 유보시켰다. 고교평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시행하기 힘들다는 것. 이에 시는 올해 10월까지 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내년 1월 학교군 설정 및 고시를 거쳐 3월 31일 최종 ‘2015학년도 고입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용인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용률이 이르면 2015년부터 100%에 이르러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어 더 이상 지체할 특별한 사유가 없게 됐다. 

이 같은 흐름에 탄력을 받은 평준화 추진은 지난달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용인은 2015학년부터 경기도에서 9번째 고교평준화 지역이 된다.  

제도 시행을 앞둔 시민들 반응

도교육청이 지난달 시행한 2015학년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찬성률은 수지구가 77%, 기흥구가 72.1%, 처인구가 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2012년 도교육청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3개구 모두 찬성률이 높아진 결과다. 이는 대체적으로 용인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평준화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성을 보인 수지구 주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명문으로 분류되는 일부 고등학교가 하향평준화가 될 것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흥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체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특히 고교평준화 시행으로 인한 장점이 부각돼 애초 거주지에서 근거리로 학교가 배정될 것을 우려해 반대한 학부모들도 찬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통학 불편, 학교 시설 및 여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처인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처인구의 찬성률은 2개구보다 10%이상 낮다. 이는 예견된 것이다. 지난해보다 찬성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역 여론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다.
처인지역 고교 수 확대 등을 요구해 온 처인교육사랑회 관계자는 “고교평준화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처인 지역 고교수 확대 및 학교 시설 정비, 교통편의 정비 등이 꼭 필요하다. 피해보는 학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평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평준화 시행을 통해 과밀 경쟁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기흥중학교 김용옥 교감은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 이상이 2015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 도입에 찬성한 것은 그만큼 용인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애초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요구에도 용인을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불과 3년 전이다. 하지만 이제 2년 뒤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평준화 시행이 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럿 있다. 우선 학력격차 해소와 통학수단 개선, 시설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다. 평준화가 시행되더라도 학력이 우수하고 시설이 좋은 고등학교로 쏠리는 현상은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 유치에 따른 학교간의 경쟁, 그로 인한 갈등 또한 문제로 부각되면 선의의 피해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지적된 처인구의 교육여건 개선도 문제다. 당장에 처인구에 한해 고교 증설과 학교 시설 정비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역차별과 예산확보 방안은 현재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도 조례마련 및 교통체계개선 등을 약속하며 평준화 시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일부 중학교도 평준화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란 교육제도의 정착은 교육의 문제가 아닌 용인 시민의 삶과 고리로 이어져 있다. 결국 남은 과제는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풀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이달 17일부터 10일간 진행할 고교평준화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는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옴에 따라 현 중학교 2학년이 첫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마련 및 제출, 도의회 심의, 학교군 설정, 고입전형기본계획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5학년도부터 실시하려면 2014년 3월 31일까지 고입전형기본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도교육청 정책 반영 안에 따르면 용인지역 고교평준화는 용인지역 25개 일반 고등학교를 △단일학교군 △3개 구역(기흥, 수지, 처인)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학생 배정 방안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과 2단계 배정과정을 고려하고 있다. 1단계는 ‘학군내 배정’으로, 학생은 용인의 모든 일반고 25교 중 5교를 지망한다. 학교 정원의 50%를 지망 순위에 의해 성적과 관계없이 컴퓨터로 추첨·배정한다.

2단계는 ‘구역 내 배정’이다.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출신 중학교가 속하는 구역 내의 모든 고등학교를 지망한다. 학교 정원의 50%를 지망 순위에 의해 추첨·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