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친 토지매각 실패와 매각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특별조사에 나선다.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우)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특위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북지구 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켜 8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식 의원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 토지리턴제의 문제와 그로 인한 용인시 재정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존폐 여부,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등 역북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역북지구 조사특위는 앞으로 6개월 간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역북지구 사업과 관련해 토지리턴제 요구로 발생한 피해, 계약해지로 인한 용인시 재정영향,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역북지구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C블록에 대한 토지리턴으로 8월 20일까지 6개월간의 이자 40억원을 포함해 1311억원을 사업시행자인 거원디엔씨에게 갚아야 한다. 또 거원 측이 11월 D블록에 대한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내년 2월 20일까지 1년간 이자 28억원을 포함해 566억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개발을 위한 공사채 발행과 토지매각 지연 장기화 등으로 매년 12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토지리턴에 대한 상환대책이 없는데다 단기간 토지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이자부담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부채상환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B블록 매각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와의 유착관계 의혹마저 제기돼 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위에서 역북지구와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어떠한 정책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북지구는 용인도시공사가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 41만7458㎡에 5789억원을 들여 3799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턴토지를 제외할 경우 현재 공동주택용지 분양률은 18.4%에 그치고 있으며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해 전체 용지분양률은 21%에 머물러 있다.

한편, 8일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 선임이 의결되면 곧바로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