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가 관건
카드 오작동 불편 발생
홍보부족으로 ‘어리둥절’

올해부터 용인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이르면 9월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주민들은 종량제 홍보 및 기기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올해부터 시행, 1월 3만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계량기기 550대 가량을 설치한데 이어, 이달까지 15만 여 가구에 2500여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다.

시 청소행정과에 따르면 대상 공동주택 단지 22만 가구 중 현재 기기 보급률은 50%에 못 미쳐 전면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급률이 7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9월경이 돼야 전면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용인의 공동주택 단지의 기기 설치 신청률은 이달 현재 80% 수준이며 내년까지 대상 단지 전체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추경에 반영될 예산까지 포함해 총 45억원을 들여 기기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4만 5000여 가구는 내년 경에 기기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종량제 전면시행은 수십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가예산을 시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종량제 시행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모른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용 봉투까지 판매되지 않아 시급한 기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기흥구 아이원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종량제 시행됐다는데 기기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조차 모르겠다. 종량제 시행 후 음식용 쓰레기봉투 판매소도 줄었다. 날씨가 더워져 불편이 심하다”고 말했다.
기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경우 시가 종량제 배출 방식으로 택한 RFID(무선주파수 인식기술)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처인구 신성아파트 한 주민은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 받은 카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기기 오작동이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시가 종량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종량제 도입 필요성, 기기 사용방법 등을 전달했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2010년 초기 설치한 기기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용인은 최신 기기를 설치해 고장 우려가 없다. 9월 전면시행 전에 일부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시 음식물쓰레기 20% 감량과 이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으로 연간 9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