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폭을 정비하면서 자연친화적 환경을 무시한 개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통수량과 교량높이 등을 고려해야 하나 진입도로와 교량높이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자연발생적 굴곡을 고려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하폭을 정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안천의 종합적 환경보전 특별대책과 친환경적 하천 관련 사업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김완수 건설환경국장: 보다 견고하고 친수적인 제방축조와 호안정비를 통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경안천의 종합적 환경보호 특별대책은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증대와 차집관로 확장을 통한 하수처리구역 확대, 오염하천 정화사업, 친환경적 하천개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적 하천사업으로는 2005년 완공계획으로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 환경식생블럭과 거석으로 시공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계획, 공설운동장 앞 수막보에서 포곡면 환경사업소간 4.5km구간에 친환경적 하천정비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자연습지를 조성하게 된다. 경안천 생태복원과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600억원 소요 예산으로 2008년 완공 예정에 있다.
김희배 의원: 기흥읍 오산천과 중앙동 금학천 둔치주차장이 하천 제 모습기 찾기 사업으로 폐쇄될 계획인데, 현재 이 곳에 주차되고 있는 차량은 각각 700여대, 2000여 대에 이르고 있다.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김완수: 시청사와 오산천 주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 및 이면도로 주차장설치를 추진하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검토 추진하겠다. 현 시청과 경찰서를 행정타운 이전시 주차장화하는 방안과 공원설치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용인시주차장관리조례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택지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시 환승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우현 의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에 대해 설명 바라며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공사는 몇 건이며 적체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가.
김완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금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83건으로 이 중 19건은 완료했으며 28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손실보상협의 준비중이고 19건은 손실보상협의 중에 있다. 나머지 17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편성예산 중 49건의 사업에 441억원이 미집행됐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대부분이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계속비 사업이다. 미집행 예산은 손실보상 지급예정액 또는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예정액으로 협의 매수를 완료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비와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금 또는 준공금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다.
이찬재 의원: 시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구청 신설시 지금의 읍면동 체제가 동체제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에 따른 사기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읍면동장의 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 건축 축산 임업직 등으로 일부 기술직 사무관들은 읍면동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인사적체로 인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현실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동장의 직렬을 기술직까지 확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을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
안승덕 행정국장: 직렬변경은 1개 직위에 1개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의 50%가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 복수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 직위에 2개 이상 이질적 업무가 부합되는 경우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업무성격 및 비율 등을 참고로 직무분석을 실시, 기술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인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더불어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시 현직급 연도를 보면 행정직은 90-91년도, 농업직은 93-94년도, 토목직은 95-96년도, 건축직은 96년도 주사가 승진 대상자가 된다.
이상철 의원: 농축산물 개방으로 농촌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백암은 특히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 지역에 공업단지를 포함한 첨단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 아울러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MBC문화동산 주변을 개발해 세계민속촌 등 관광지로 조성하고 한택식물원을 활용한 국유림을 개발, 이를 연계한 대단위 관광위락시설로 설치 계획할 용의가 있는지.
박상무 경제산업국장·이용만 기획실장: 백암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 공장면적 1000㎡ 이내의 첨단업종과 폐수배출량이 1일 30㎡미만, 대기배출시설 4,5종에 해당하는 업체의 입지만이 가능하다. 향후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와 환경공해가 적은 물류시설 공장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도모하겠다. MBC문화동산은 문화방송에서 1996년도에 방송제작 연구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 주진 중에 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시 관광개발 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민속촌 관광개발 계획은 현시점에서는 추진이 곤란하다. 또 한택식물원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감안할 때 시설주변을 대규모 관광위락시설로 개발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주변 국유림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용인관광비전21 종합계획과 연계, 생태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
조선미 의원: 현재 용인시에서 계획, 추진중인 16개 택지개발사업에서 지구내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청소년회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 보급에 따른 저소득층 유입을 감안,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1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설립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용만: 우리 시는 택지지구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경우 30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영아전담 분야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후, 야간보육 분야에 수요조사를 실시,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다. 구성지역은 죽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구성읍 보정리에 300평 부지를 확보, 180평 규모로 2004년 준공할 계획이며 기흥지역도 내년도에 택지를 확보, 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수가 많은 수지지역에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 신설로 인한 민간 보육시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김재식 의원: 풍덕천1동 상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원룸 밀집지역은 주차시설이 전무해 이중삼중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소방차 진입조차 어렵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안과 향후 계획 답변 바란다.
김완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수지공영주차빌딩을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에 510면으로 설치하고자 협의중에 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도로 상태 등을 파악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및 이면도로 주차장설치를 추진하고 인근 토지주들에게 민간 주차장 설치를 적극 협의 유도할 것이다.
주경희 의원: 99년부터 지난해 8월 공무원 구조조정과정 전까지 운영됐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적은 예산에 생활불편 민원에 재빨리 대처, 소규모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됐었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기동처리반 부활을 어떻게 보는지.
이정문 시장: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민원의 증가에 따라 직제개편 또는 표준정원 시행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부활은 물론 다수 민원부서의 인원 증원을 검토하겠다. 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심노진 의원: 구갈3지구 동백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오산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두 지구 130만평이 콘크리트도시로 변모하면 하천 유속이 빨라져 완기천과 합류되는 신갈은 침수권역에 놓이게 된다. 두 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2006년 이전에 오산천 정비계획과 친환경하천 조성계획은 있는지.
김완수: 재해예방 평가는 택지개발사업 승인 전에 검토된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명년부터 2004년까지 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성읍 중리 어정교에서 기흥읍 구갈리 녹십자 앞까지 3.42km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도 넓히고 친환경적 오산천 정비공사를 착공 준비중에 있다.
이종재 의원: 5000여 억원에 달하는 투자 사업중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영농관련 소규모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등을 동시에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를 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영농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 동절기까지 지연되고 사업중 상당수가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로 이월돼 재정압박 요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편성, 익년도 해빙기와 동시에 각종 사업이 발주돼 영농철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이용만: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각종 투자사업 중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농로확포장공사, 생활용배수로 개발사업 등은 실시설계비를 먼저 편성한 후 다음 연도에 시설비 등을 편성, 사업 시기를 감안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양충석 의원: 인구급증으로 용인-수원간 42번 국도의 교통난이 심각하다. 행정타운 이전 등으로 추후 교통대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체 및 보완도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견해는.
김완수: 기존 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3월 발주됐으며 행정타운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차도 설치, 육교설치 등 입체화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 2005년 7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동백지구에서 국도 42호선을 연결하는 군도5호선 확장공사도 금년 연말 착공, 내년 12월까지 4차선으로 확장 및 입체 처리할 계획이다.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건교부에 적극 건의했으며 보라리 지곡리 및 용인대 앞을 거쳐 신설 국도 45호선(남동교차로)에 연결되는 13.9km의 대체 및 우회도로 개설을 건교부에서 적극 검토중이다.
이건영 의원: 우리시 교육관련 업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에서 결식아동 및 청소년 보호 육성의 업무를,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내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의 업무를, 행정과에서 특례입학 명문고 육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하나의 교육지원 전문부서로 통일할 의향은?
안승덕: 공무원 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기구 개편을 통한 교육전문부서 신설은 어려움이 있다. 시는 인구 50만 기준에 맞는 행정기구 승인을 지난 11월 말 경기도와 행자부에 신청했다. 승인이 나면 행정력이 부족한 부서에 우선 보강하고 교육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기구 및 인력보강을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