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보다 2251억원(53.2%) 늘어난 6482억원(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규모의 2003년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가 시의회에 요청한 200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3.2% 늘어난 648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990억원 증가한 5851억원, 특별회계는 370억원(70.4%) 늘어난 631억원이다. 이는 올해 2회 추경보다 83억원 적은 것으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올해 32만1000원에서 39만2000원으로 7만1000원 늘어난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57억원 용인시민장학회 출연금 10억원 죽전1동사무소 신축공사 41억원 기흥읍 청사 신축공사 60억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292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은 전체 예산의 18.5%인 1080억원으로 책정했다.<표 참조>
교육·문화·보건·환경·복지 등 사회개발 부문은 전체의 46.4%인 2715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교육·문화사업은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1억여원 시민의 날 및 용구문화예술제 8억여원 교육기관 보조금 41억원 체육꿈나무 육성 2억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4억원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50억원 용인시실내체육관 신축공사 14억원 등이다.
△보건·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보건소 운영 및 각종 예방사업비 61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6억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38억원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 운영 37억원 분뇨·축산폐수 2차 처리시설 125억원 상미 어린이공원 조성 12억원 중앙공원 부지매입 111억원 등 1308억원을 책정했다.
△사회보장 사업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57억원 청소년 쉼터 운영 1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연구수당 4억원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3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2억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4억원 서북부지역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21억원 등 254억원이며, △양지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20억원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 공사 16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대3-2호 등 개설공사 15억원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로 확포장 공사 24억원 문화교 재가설 공사 21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157억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967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농수산과 지역경제 개발 등의 경제개발 부문은 1962억원을 확정했다.
△농수산 개발사업에는 유기질비료 지원 6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15억원 갈담보 자동수문 설치공사 15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18억원 수리시설 및 용수로 34곳 개보수 공사 60억원 등 272억원이며 △공공근로사업 11억원 용인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15억원 등 지역경제 개발사업에 49억원을 편성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사업에는 능막소하천 정비공사 9억원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 및 지장물 처리사업 7억원 하천 제방 유지관리 사업 11억원 경안천 자연형 하천조성 30억원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0억원 둔전∼삼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0억원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억원 이동면 천리 국도 4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원 산정교 재가설 공사 6억원 등 155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32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억원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사업 부담금 5억원 등 교통관리 사업에 87억원을 편성했다.
민방위 부문에는 재난관리기금 2억원, 예비비에 59억원을 각각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
올해 예산의 70%에 이르는 261억원이 늘어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배 늘은 505억원으로 편성됐다.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18억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137억원 백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1억원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담금 59억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 등에 16억원 등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
△새마을소득사업도 11억원으로 올해보다 25% 늘었으며 △경영수익사업(2억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16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각각 11.3% 6.5% 10.0% 증가했다. 반면 △주택개발사업 특별회계(32억원)와 의료보호기금은 10% 이상 감소했고 △택지개발사업은 3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1% 줄었다.
전체적으로 새해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교통과 도로 관련 예산은 크게 확대된 반면 소외계층 지원과 교육 문화 관련 예산은 약간 늘어나는데 그쳐 예산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그래프 참조>
기능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하천과 제방 정비를 비롯 도로 확·포장 등 국토자원보존개발은 올해의 절반에 가까운 710억원(45.7%)이 늘었고, 도로 개설과 주민숙원사업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37.4%인 362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비는 올해보다 39억원(15.3%)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이는 내년 전체 예산의 4.3%에 불과한 예산이다. 또 교육·문화 예산도 올해 예산의 3.2% 수준으로 올해보다 11억원 많은 5.9%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사회보장비와 교육·문화 예산 모두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시기반시설 없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40%에 가까운 예산이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편중, 투입되고 있는 기형적인 예산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동·서지역의 균형개발과 예산편제의 효율적이고 균형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