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수상한 출장 내역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추성인)가 가족여성과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으로 1권 분량이다. 강도 높은 행감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방만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출장 내역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올해 6월27일 시청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시보육시설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출장을 내고 이 행사에 참여했다. 그런데 시간이 전부 제 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흥구 구갈어린이집 원장은 4시간, 구성·금빛서내·신갈·유림 2시간, 꿈이서내·새솔 2시간30분, 물푸레 5시간, 백암 3시간, 광교 2시간20분, 수지 2시간, 영덕·전나무·청덕 3시간, 녹원 3시간, 백현 4시간30분 등으로 나타났다.
추성인 의원은 “행사장에 왔던 원장들의 출장 내역이 빠지거나 거리에 상관없이 출장 시간이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시 예산을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근태관리를 따져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보육시설 관리 실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 집중 감사 예고

용인도시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은 역북택지개발사업 필지별 매매 현황과 지난 4월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직원 신규채용 관련 절차 위반 및 직원 성과급 지급 등급 산정 부적정이 또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역북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지매매계약서까지 별도자료로 제출돼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지구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난항을 겪자 토지리턴제(계약업체가 일정기간 이후 잔금 약정일까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해 중도에 이자까지 환불해주는 조건부 토지판매)를 도입해 탈출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하지만 토지리턴제가 용인시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원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행정감사서도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원 채용 및 성과급 지급 부적정 등의 문제는 원천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행감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의 빛과 그림자 추적

도시개발과 행정감사의 단골 감사내용인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올해도 주요감사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과가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은 수지구 신봉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봉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해 12건으로, 상업용지 매각지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연, 자금난으로 공사 지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을 비롯해 개발붐이 한창인 도시들이 경기침체로 구역지정 이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용인시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체납 등 생활민원 문제도 제기

교통정책과와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도로개선 사업 및 관리 현황, 용인시 경유 지하철 공사 설계과정 협의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경우 지하철 공사 설계 과정 협의와 관련해 교통정책과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은 △분당선 연장(오리~수원)복선전철 △신분당선연장(정자~광교)복선전철 △수도권(수서~평택)고속철도 사업 등 총 3건으로, 분당선의 경우 다음 달 기흥~망포간 개통에 이어 내년 12월까지 망포~수원 간을 개통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신분당선의 경우 오는 2016년 2월까지 개통을 완료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은 오는 2014년 12월까지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을 비롯해 역사 설치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대중교통과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버스노선 조정(신규·변경·증설)과 관련된 현황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대중교통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변경·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버스 노선은 11개 운송회사가 운영하는 총 45개 노선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대중교통과 행정감사에서는 공영(마을)버스 운영실태,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현황 등이 자료로 제출돼 이와 관련된 감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흥구를 비롯해 용인 3개 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는 생활민원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생활민원과 최근 2년간 자전거 도로, 인도, 도로(시설물 포함)보수 및 하자 관리 현황, 환경미화원 및 청소구역 관리현황, 버스승강장 광고물 관리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도시과는 2012년 신규도로 계획 현황, 주차단속 CCTV 현황, 불법토지 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결과 등이 주요감사 내용이다.

건축과의 경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개발행위허가 지역 내 소매점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 내역 등이 주요하게 감사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과 관련된 감사가 관심을 끈다. 상하수도 행정과 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된 건수는 총 5193건으로 이로 인해 체납된 사용료는 총 32억 2666만1천원(상수도 22억2302만3천원, 하수도 12억363만 8천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체납사유를 비롯해 행정조치 상습 체납사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