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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지원 우선사업에서 밀려 난항 예상
총사업비 6,089억원(민간투자 3,866억원, 국비 771억원, 지방비 772억원 등)을 들여 오는 2006년까지 추진되는 용인시 경전철 사업이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앞두고 있지만 난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간 경전철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경량전철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96년 말 경량전철 건설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가운데 커다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용인에선 최대 규모 사업이 될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업접근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국비 지원 가능한가=시가 사업 성사여부의 관건 중 하나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전망은 일단 부정적이다. 정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경부고속 철도, 경의선 복원, 대도시 도시철도사업 추진 등에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있어 적정한 국비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량전철 사업의 경우 김해, 하남 경전철을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으로 타 지자체 경량전철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도비 지원 가능성은=도민의 수가 900만이 초과됨에 따라 행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5대 광역전철 사업 추진에도 도비를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량전철에 지원은 극히 어렵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도에서는 경량전철 노선이 통과함으로서 직접적인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주변 관광시설 및 대형시설 등으로부터 부담원칙에 의거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월 이후 시가 도에 요청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요청을 반려했던 것도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도내에는 용인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추진을 발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지사가 도시철도기본 계획을 수립해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바꿔 말하면 도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추진은 어렵게 된다.

◇시 자체 재정확보 문제=시도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광역 교통망 확충, 도로신설 및 확장, 복지회관 및 공공청사 확보 등 대형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어 시 재정 형편상 경전철사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시의 처지다. 특히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에서만 부담하도록 요구하면 추진의사가 없다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이다.

◇공동주택 사업자 분담금 확보=에버랜드와 한국토지공사·경기지방공사 등이 잇달아 재원부담금 확약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고 있어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다. 동백지구 개발을 맡은 토지공사 용인사업단도 약 544억원 납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지난 20일 보내왔지만 다른 사업과 관련 시가 요구하는 추가 분담금은 확약한 544억원 내에서 지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향후 도로신설 등에 추가 분담금 요구에 쐐기를 막겠다는 것이어서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 가능성은=법정기간내인 오는 12월 28일까지 건교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해야 한다. 당초 96년 에버랜드와 관련 있는 삼성그룹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 상황은 여의치 못하다. 삼성그룹은 IMF를 겪으면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경전철팀이 해체되다시피 한 상태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 기간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부분을 중심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는 달리 민자유치법에 의해 자본 및 시설까지를 민간이 사실상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또 일정 운영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자체에 기부토록 하고 있어 민간기업으로선 경영상 이득이 어렵다는 분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일단 삼성 이외에도 LG 등에도 사업을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사례는 있는가=현재 적극적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김해시, 하남시, 부산 초읍, 의정부시, 용인시 등이다. 그 중 김해시와 하남시는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앞서 가고 있지는 못한 단계다. 용인보다 2년 먼저 시작한 의정부는 경량전철 추진팀(6급 1명, 팀원 2명)을 가동해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를 준비중이다.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답보 상태다.

◇향후 전망=99년도 불변가격으로 사업비 6,089억원을 들여 앞으로 2006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용인경량전철 추진사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팎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할 때 ‘산넘어 산’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럼에도 시는 현직 국회의원·시장의 주요 선거공약 사항이라는 점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경제성과 투자환경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지원을 전제로 계속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상표  spwoo@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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