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시청 본관에서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주민 20여명과 공무원들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계단에서 넘어진 여자 주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주민은 기흥읍 영덕리 신일아파트 입주자들로 최근 시가 이 아파트에 인접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자 이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 이 날 시청을 항의 방문했
다. 주민들은 6·25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시청을 나서는 시장을 저지하려다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과 21일에는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죽전 주민들과의 대치 과정에서 시는 주민들의 청사 진입을 막기 위해 오전부터 각 통로마다 셔터를 내려 시
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맞서 죽전 주민들 역시 조를 편성, 통로를 지키고 시장의 출입을 감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시장을 호위하던 공무원들로부터 부녀자 2명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800여명은 21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가진데 이어 60여명은 주민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철야농성을 벌였다.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민원문제가 시와 주민간의 감정 대립으로 극화되는 양상을 보여 대화를 통한 민원해결의 자세가 아쉽다. 특히 시는 민원대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 점차 늘고 있는 집단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민원 현황

6월 한 달간 시청 앞에서 100명 이상이 모인 집회만 10건을 넘어섰다. 시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마친 시위를 제외하고 무조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20∼30명씩 몰려와 시장실에 난입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보통 3건 이상”이라면서 “시장실 난입은 특히 올해 5월과 6월 들어 유난히 잦다”고 밝혔다.

경찰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97건. 99년의 68건, 98년의 27건에 비하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 들어서는 6월말 현재까지 50건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지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 소음 분진 등 건축공사와 관련해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시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환경문제와 관련, 혐오·위험시설 설치에 대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를 님비로 보는 시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대립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시청에서만 500∼800명이 참가한 집회가 4차례 열렸고 철야농성도 2차례나 있었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 집단민원 부른다”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들은 한결같이 시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민원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주민의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죽전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반대투쟁연합회’의 한 주민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해도 조속히 일정을 잡아주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를 공개하고
협의하는 대신 주민의견을 외면하며 시의 정책만을 고집하는데서 민원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훼손에 따른 경관 문제와 아파트보다 도로 지면이 높아지는 점 등을 이유로 4차선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반대 민원을 제기한 영덕리 신일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5월 4차선을 2차선으로 조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에는 또 재산세 과다부과를 주장하며 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수지지역 대형 아파트 입주민들의 시위와 시장실 난입 등이 잇따라 시는 날이 갈수록 갖가지 민원에 시달리
고 있는 실정이다.

무질서한 시위, 시민의식 개혁돼야

이같은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질 때마다 공무원들은 청사방어에 동원되고 있어 정상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청사 통로 봉쇄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일부 과격한 주민들이
불시 난입하고 있어 기물파손과 주요 행정 자료 훼손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면서 “주로 공익요원들로 방어 업무를 수행,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이 불시에 몇 십명씩 몰려와 복도를 점거하고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무조건 해결해달라는 식의 법질서를 무시한 마구잡이
시위가 만연하고 있어 시민의식의 개혁과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공권력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절차를 무시한 채 시장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이 실무 담당자와 국·과장은 제쳐 두고 곧바로 시장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민선을 악용, 자치단체장을 표로 휘두르겠다는 저의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집단민원 해결방식은 시나 해당 주민들이나 아직까지 육탄전(?)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임을 입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2001년 상반기 100인 이상 참석 집단시위 일지]

·수지 통합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반대
4월20일 700명
4월27일 600명 (환경부)
5월10일 700명 (경기도청)
5월17일 700명
6월14일 500명
6월21일 800명
·죽전지구 연합주택조합원 사업승인 촉구
6월15일 700명
·대진1차 아파트 녹지 보존
6월21일 120명
·삼성 레미안 쉐르빌 건설 피해 보상 요구
6월25∼28일 200명
·재산세 과다부과에 따른 공시지가 하향 요구
6월20일 100명
·항공대 이전
3월21일 국회방문 청원서 제출 (3275명)
·수지 삼성5차 7차 아파트 건설 관련 민원
6월11일 500명 (성원아파트 단지)
·CKI노조 인정 요구 결의대회
6월25∼30일 150명 (CKI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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