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한국 현대의료 100년사 초유의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그날 이후 의사들은 주변사람들로부터 ‘왜 의사들이 집단휴진까지 했습니까?’란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 물음에 대한 의사들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바로 현재 추진중인 의약분업 정부안은 잘못돼 있어 ‘의약분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년전부터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관되게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해 왔으며, 정부가 도입추진중인 의약분업사업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10일 합의안 정신이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보건경제학적 측면만 부각돼 값싼 의료서비스에만 치중되고, 진정 국민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의약분업 기본취지(양질의 의료서비스 정신)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국민에게 그 실상을 알리고 협조를 얻고자 집단휴진을 감행한 것이다. 환자와 더불어 아픔을 나누고 치료에 임할 것을 선서한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충정 어린 마음에서 본의 아니게 휴진한데 대해 국민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기를 당부한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단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2월 한국갤럽 조사보고를 보면 국민의 71%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편, 시간낭비, 이중부담, 두 곳에서 일처리를 하므로 착오발생 소지가 높다, 시기상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아직도 준비가 덜돼 있다는 것이다. 전문·일반 의약품의 분류미비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약사법 관련조항 폐지, 약효동등성 미확보시 대체약국의 불균형적인 분포, 의사 및 악사인력의 수급문제,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재정조달문제 등 의약분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실행 프로그램조차 준비 미비로 아직 공표가 안돼 있다.
셋째, 개선방안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 국회가 의약분업 시행 1년 연기를 약사법으로 통과시키면서 시범사업 실시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에게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와 그 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하는 데도 시범사업인 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데도 시범사업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범사업은 못하겠다는 데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의약분업에 대한 의지는 있어도 자신을 갖지 못하고, 구체적 방침도 모른 채 불안에 쌓인 정부는 국회의 시범사업 권고안을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구한다.
끝으로 일본 후생성 관리의 말을 소개한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이 현재 진행중인 의약분업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으며,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400년전부터 의사가 진찰도 하고 약도 같이 조제를 해서 주었던 역사적 배경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일방적으로 의약분업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의사회와 약사회가 자주적인 합의점을 찾아갈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의약분업 진행과정과 비교해볼 때 한국정부 주도의 의약분업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주적인 의사와 약사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약분업을 진행해 나갈 때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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