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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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결 새장 열어…유권자 참석 저조 정치혁명 퇴색
공통질문

사회복지·여성

김진수(강남대 교수)
-소속정당의 사회·여성복지 공약은 무엇이며 본인의 견해.
김용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직자, 시도의회, 국회 30% 비례대표를 보장하겠다. 산전, 산후 휴가를 12주로
늘리고, 임신분만 질병, 유급 태아검진 휴가 제도화해야 한다. 고학력 여성실업자 특히 여성가장의 실업률에 대한 대책
강구 및 고용승진 할당제 보장.

김학민: 여성문제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 제도는 바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의 문제는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특
히 여성실업 문제다. 전체 실업자 181만명중 60만이 여성실업자이고 이중 12만이 여성가장 실업자다. 또한 재산분할,
상속, 가사노동 제도화와 여성의 정보화 교육 등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김본수: 정부정책이 개발논리에 의해 복지문제는 뒷전이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정책을 내세웠지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여성복지에 있어 현행 60일의 산전휴가를 90일로 늘리는 한편, 1년간 무급 휴직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여
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김종구: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10%이상 늘리겠다. IMF이후 저소득층의 61%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헌법이 보장
한 인간다운 삶의 여건이 박탈되고 있다. 현재 국가 전체예산의 복지비 지원 비율은 3.98%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복지비 지원비율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여성복지와 관련 호주제는 폐지돼야 한다. 또 사회가 육아문제를 책임져야 한
다고 본다.

김윤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우리당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30%를 지키고 있
으며 10월부터 최저생계비도 지급키로 했다. 여성복지에 있어 산후휴가가 구체화되고 있다.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분야

최성부(용인대 교수)
-시화호, 동강댐, 새만금간척사업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와 용인의 환경현안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은.
김학민: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엄청난 국가적 사업이다. 후손들이 개발할 것까지 개발할 권리가 없다. 특히 갯벌은 환
경적인 측면에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갈저수지의 경우 하수처리장은 필요하지만 분뇨처리장 계획에는 반대다.
환경보전을 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김본수: 시화호 문제는 환경절차와 제도가 문제다. 또 쓰레기문제와 관련, 소각장 운영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전문성
결여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의 환경문제는 전국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수질, 대기, 쓰레기처리 등을 해결
하기 위해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

김종구: 환경문제는 개발 우선 정책에 따른 것이며 이는 행정체계상의 난맥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담당 행정기관이 다
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수력을 개발할 양도 남아있지 않아 북한의 풍부한 수자원을 공동개발
할 여지가 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국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김윤식: 환경문제를 인식 100만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황사현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중
국, 북한 등 인접국가간 국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시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자치제가 도입돼야 한다. 시
민단체가 더 철저히 감시해야만 환경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김용규: 시화호문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많은 문제를 야기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용인지역의 환경문제는 난개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교육, 교통,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택지개발, 개별입지는 전면 중단
돼야 한다. 하갈리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책을 강구하고 수질정화 기법을 도
입 자연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육·청소년·문화

김양호(전교조 용인지회장)
-신축학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개교와 개교시기 지연,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방안은.
김윤식: 준농림지역의 택지허가가 학교문제를 야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난은 개발주체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건
설업체들의 상업주의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수지, 기흥, 구성을 하나의 광역신도시로 개발해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김용규: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지원 등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돼야 청소년 문제 해결된다. 학교문제는 도시개발이 개
별입지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들어서지 못한데 비롯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자체의 역할에 한
계가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학민: 두당(한나라, 민주)이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혹스럽다. 학교난은 난개발에 따른 결과의 산물이다.
따라서 개발전략을 수정한 바탕 위에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청소년문화는 햇볕정책이어야 한다. 양지에서 놀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성세대의 사고전환이 요구된다.

김본수: 교육은 백년대계다. 학교문제는 난개발과 주변여건의 복합적인 요인이 파생시킨 결과물이다. 민간건설업자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이익을 위해 학교부지가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청소년문화공간 문제는 읍사무소를 활용하
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김종구: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상 교육청이 설립비용의 50%, 지자체가 25%, 입주자가 25% 부담하게 돼있다. 정부는
교육재정 6% 확보를 약속했었지만 99년에 4.3%밖에 안됐다. 학교문제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공간은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종합적인 문화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경제·지역개발

이홍영(용인신문 편집위원)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 졸속적인 난개발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김본수: 용인 서북부지역의 개발은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도로교통망을 확보하고 아파트 건설 승인을
미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용인시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단을 통해 공영개발을 해
야 한다. 이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금은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할 수 있다.

김종구: 기반시설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이 난개발을 불러왔다. 국지적인 도로확장이 능사는
아니다. 도시공동체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도로교통망 확충 등 기반시설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김윤식: 난개발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8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 전면백지화 및 중단을 요구해
놓았다. 우선 광역도시개념의 도로교통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개발은 시와 다자간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
의 공동개발로 추진돼야 한다. 세계적 관광지 용인을 위해 용인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김용규: 난개발은 근원은 정치권이 빚어낸 산물이다. 건설업체를 위한 개발이었지 주민을 위한 개발은 아니었다. 이 곳
에서 정치자금을 만들어가지 않은 정치인이 누가 있었는가. 준농림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주택보급정책이 바뀌어야 한
다. 근원적인 문제를 차단시키고 도시개발의 근간이 되는 종합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김학민: 난개발문제는 크게 계획성 없는 개발과 진행중인 환경파괴적 개발로 요약된다. 한나라당은 수지 등을 마구잡
이로 개발했다. 민주당은 환경파괴적 개발을 해왔다. 마구잡이 개발을 중지시키고 재개발이 검토돼야 한다. 또 환경파
괴적인 개발은 환경보전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개별질문

환경분야
-환경업무의 분할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 또 환경문제에 있어 사후처리로 이뤄지고 있는데 환경행정업무의 통합체계
의 방향과 방안은.
김본수: 환경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환경관리가 환경친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부서는 떠넘기기에 급급한데다 사후처리 위주로 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사전예방이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경제·지역개발
-수지, 구성, 기흥 지역이 후보자가 얘기한 경기도의 각 영역별로 광역권 개념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지역
의 개발전략 방안은.
김윤식: 서북부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이는 소단위 개발때문이다. 택지지구로 지정됐다해도 백지화 시키
고 수지, 기흥, 구성지역을 광역도시 개발개념으로 재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 수지의
경우 대읍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머지않아 을구는 자치 행정구가 되지 않겠는가.

정치외교·안보
-국회의원들의 해외 관광시찰에 대한 견해와 주한미군 위법행위시 자국법에 의해 법집행에 대한 입장은.
김용규: 시의원 활동하면서 혈세낭비를 깊이 인식하고 임기중 해외시찰, 견학 등을 한적이 없다. 국회의원이 되더라고
구태의연한 외교활동은 하지 않겠다. 미군주둔과 관련, 소파협정의 불합리 개선에 앞장서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사회복지·여성
-올 10월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후보의 견해는.
김종구: 복지사회로 이관되고 있음에도 시행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국가의 총생산이 늘어나면 뭐하는가. 상위 20%가
대부분을 가져가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OECD 기준 21%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10% 정도 복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본다.

교육·청소년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입장과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화에 대한 견해는.
김학민: 우리나라 평균 교실당 학생수가 턱없이 많다. 인성, 지성교육을 시키려면 작은 학교를 더 늘려야 한다. 시골학
교는 지역문화의 센터이면서 공공의 장소다. 의무교육은 정부의 시혜성 선물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 향후 고등학
교, 대학까지 의무교육으로 확장시켜야 된다. /정리 함승태 기자

함승태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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