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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득인가? 실인가?”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90년대 초반부터 밀어닥친 관내 택지개발은 총 15건에 이른다.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은 기존인구의 2배수준으로 잠정 집계된다.

15건의 택지개발로 유입되는 인구는 총 95,230세대 313,431명으로 추산되나 민간업자의 공동
주택 개발까지 더하면 이 수치의 두배 이상에 이르는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다.

현재 한성아파트 등이 들어선 구갈지구가 관내 택지개발 최초로 88년 12월 건교부에 의해
고시돼 91년말 준공됐다. 서울, 분당, 수원등과 인접해 교통여건이 좋았던 기흥과 수지읍은
현재까지도 토공·주공 등은 물론, 민간 건설업체들이 노리는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택지개발의 붐을 몰고왔던 수지읍의 택지개발 시초는 94년말 준공한 수지지구다. 이어 현재
수지2지구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이며, 신봉지구, 동천지구, 죽전지구 등이 절차를 밟고 있
다.

96년 한때 수지읍 성복리, 신봉리 일대에 130만평 규모로 진행되던 토공의 신성지구는 사전
정보 누설로 인해 무산됐으나 현재 용인시에 의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중인 상태다.

8월12일 공고돼 기흥읍 서천리, 농서리 일대에 추진될 예정인 서천지구는 택촉법 개정이후
전국 두번째로 시도되는 택지개발로, 현재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용인
에서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택지개발중 절반이상인 8건을 한국토지공사가 진행했으며, 대한
주택공사가 4건, 용인시2건, 경기도 1건씩이다. 지개발에 항상 수반되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다.

특히 택지지구내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보상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철탑투쟁까지 진
행하는 등 적지않은 마찰을 겪어왔다. 수지2지구 현장에서는 세입자 신연숙씨가 철거용역반
과의 마찰시 철탑에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타 택지지구도 예외는 아니다.

동백지구, 구갈3지구, 죽전지구 등 매 지구지정시마다 원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대대책위가
꾸려졌으며, 주민들은 지구지정 고시 직후부터 계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매택지지구에서 주민들은 “주택수급이라는 명목하에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 정부정책이냐
”는 반발을 빠뜨리지 않는다. 실제 택지지구로 지정된 뒤 받게된 보상금으로 새터전을 꾸
리기는 역부족이라는게 주민대다수의 설명이다. 또 보상금은 차치하더라도 중년의 나이에
삶터를 옮긴다는게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른자위 땅은 외부유입인들에게 잠자리로 내주고 왜 원주민들은 변두리로 밀려나야 하느냐
는 주장은 정부택지개발 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
인 구갈3지구, 구갈2지구, 동백지구 등은 IMF구제금융시기와 맞물리면서 전체 일정 차질까
지 빚어져 주민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구지정된 뒤 철회된 사례는 전
국에서 전무하다.

택지개발의 득과실을 따져보자.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요인이라면 지가상승, 인
구증가에 따른 세수증대 등 물질적 수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대로 부정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요소는 환경파괴, 공동체의식 희석, 기반시설 문제 등 삶
의 질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실제 가장 많은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수지읍의 경우 인구는 늘었으나 교통문제, 학교문제,
환경문제 등 제2, 제3의 민원들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뒷산을 보고 입주를 결정했던 입주민들은 곧바로 뒷산이 헐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
기는 모습을 보며서 반대시위를 조직하는 현실, 택지개발의 후과는 생활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이었던 정부의 택지개발은 어느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
다. 그러나 용인처럼 택지개발이 빈번했던 지역의 후과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주민들은 택지개발에 따르는 각종 민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량
인구 유입에 따른 뒷처리를 용인시 단독으로 짊어지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한해 3천
억원의 예산으로 살림을 이끌어 가는 용인시가 무슨수로 택지지구 주변의 기반시설 전반을
담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삶의질이 강조되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시대의 요구로 다가오고 있
다. /김미선 기자

함승태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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