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시대인 최근 행정구역을 둘러싼 시군간의 논쟁이 치열하다. 과거 관선시절에 빼앗긴 지역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 도시계획지역을 환원해 달라는 요구를 비롯해, 생활권 중심의 편입요구 등 다양하다.
행정규역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축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경기-인천간 강화도 환원분쟁처럼 비슷한 수준의 시준이 다투는 것과 거대시가 소규모 기초단체를 향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한 축이다.
두 번째 소규모 기초단체의 거대시를 상대로 한 도시계획 또는 편입지역 환원요구다.
삼척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태백시에 편입된 원동 상사미 조탄리 하사미 등 4개마을 환원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94년 당시 정부의 도농간 행정구역 개편때 주민들과 의회가 태백시 편입을 반대했음에도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편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양양군은 95년 양양군 강현면 일부지역이 행정구역은 양양군이면서 도시계획은 속초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도시계획지역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 또한 83년당시 수원으로 편입된 수지면 이의리, 하리지역을 돌려 달라는 요구와, 수원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기흥 영덕리, 상현리 등의 도시계획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선자치시대가 가속화 될 수록 두 번째 요구, 즉 새롭게 시전역의 발전계획을 수립중인 소규모 기초단체의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축을 이루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다. 의왕시 오전동, 내손동 주민들은 의왕시에는 시청밖에 없고 군포경찰서, 군포교육청, 안양전화국, 안양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행정구역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4지방선거에 불참하겠다고 요구했다. 또 충남 아산군 배방면 장재 주민 3백여명도 천안시 편입을 요구, 농성을 하기도 했다.
앞선 세가지의 편입논리중 가장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은 첫 번째의 경우다. 뺏는 입장에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가장 큰 이유로 등장하고, 뺏기지 않으려는 입장은 지방자치제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특히 한쪽 시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많아 다른 시군의 반발이 클뿐더러 광역화가 지방자치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여론도 분분하다. 실제 안양시가 지차단체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왕, 군포시와 3개시 통합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그 예다.
편입논쟁 과정에서 변방지역 소외감을 뿌리치려는 주민들은 때때로 먼저 편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편입 후에도 변방 취급은 마찬가지다. 때문에 다시 되돌아 가고 싶다고 요구 또한 만만치 않다.
실제 89년 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전시에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이 세부담 가중 및 농가지원금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할때가 그랬고, 94년 12월 화성군 반월면에서 수원 담수동으로 편입된 주민들이 그랬다. 당수동 주민들은 수원시내 통화를 하고도 시외요금을 물었으며, 유선방송도 수원이 아닌 안산시정을 봐야했다. 또 관내에는 단 1미터의 하수관도 없었음에도 매월 5백원식 하수도요금을 물어야 했다. 이와함께 수원시에 편입된 과거 용인 주민들도 이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실정이다.
또한 편입분쟁은 찬반으로 갈려 편입논쟁이 끝났을 때 주민들이 서로 고소를 하는 등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지차단체들이 *기초단체들간 세수확대 논리 *도시계획을 위한 오염시설 설치, 녹지확보 *광역시 등으로의 승격을 위한 지역 확장이라는 감춰진 야심을 중심으로 편입주장을 해왔던 것에 기인한다.
지방자치제가 일정 성숙된 지금은 지역실정에 걸맞춘 도시계획이 필요한 만큼 분리됨으로 해서 주민피해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정구역-도시계획은 일치돼야 한다. 반면 주민들을 담보로한 자치단체간 실리논쟁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본뜻을 훼손하는 결과만 낳는다.
부득이한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시군간의 싸움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 행정,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선없이 이뤄져야 한다. 힘의 논리에 의해 우선 주장부터 하고 난 뒤 주민민심을 수습해 보겠다는 논리는 역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시군들은 우선 변방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앞장서 주민들로부터 타시군으로 가고싶다는 서로운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고 난 뒤 사후 약방문격으로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해소책이나 해결해준다는 생각이라면 언제든 주민들로부터 편입제기가 불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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