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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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에 멍들고 있는 산하


-국사봉이 병들고 있다.
91년 5월 최초 채석허가를 내준 이후 용인시가 6차례에 걸쳐 채석 연장허가를 계속 내 준 명분은 채석량이 남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건설수요에 따른 골재를 원활히 공급하고 건설사업의 기초 기반 안정환 및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6차례에 걸친 채석허가는 국사봉을 통째로 자르고 있다. 주변 자연경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석재 채취 및 파쇄시 발생하는 먼지가 인근 야산을 뒤덮고 있다.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면 먼지가 옷을 뒤덮을 정도다.
이로인해 참나무를 비롯해 전나무, 소나무 등 수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거제시 양정채석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초록빛깔 사람들 대표 조순만씨는 "나무는 수분을 공급받는 것 외에 광합성 작용을 통해 성장의 영향을 받는데 먼지는 햇빛을 차단하는 역학을 하기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있다. "고 말한다.
특히 발파 및 굴삭기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야생동물을 내몰고 있다.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는 물론 서식지 자체를 파괴해 식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의혹투성이 채석산
시가 서두산업측에 운학, 해곡동 일원에 91년 5월-98년 6월 5차례에 걸쳐 허가를 내준 면적은 19만 5718㎡, 올해부터 2006년까지 신규개발 면적은 49만6050㎡에 이른다.
그동안 용인시는 4차레에 걸쳐 허가를 내주면서 단 한차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산림법상 10만㎡이하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95년 당시 환경부로부터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적극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6차 연장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주민 동의서가 본인들의 서명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주민동의서 조작의혹까지 제기됐다.
또한 골재재취업법상 무단반출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 골재 채취 현황 대장을 보관하도록 돼 있지만 별도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년 1회 시에 보고 되고 있지만 채석량과 반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현재 채석산과 관련 별도의 언급을 하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 주민들
주민들은 속이 탄다. 그동안 운학동을 비롯, 해곡, 호동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던 것이 국사봉의 정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호2통 주민들은 "서두산업이 들어오면서 주민들간 불신이 조금씩 싹터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일부 주민이 서두산업에 몸을 담고 있어 누구도 얘기를 꺼내려 하지 않는다"고 말못하는 사연을 토로했다.
운학3통 주민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김모씨는 "지난해 집중호우 때에는 산에 쌓여있던 토사와 돌이 무너져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며 "뒤늦게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언제 또 산이 무너질지 몰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질도 예전같지 않다. 물놀이는 고사하고 물고기조차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원인인 석산개발로 인한 토사 및 석분이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질보전 대책지역으로 돼 있음에도 하천관리 실태는 엉망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얘기다.
실제 채석산 진입로 앞 운학천은 석회질 가루가 두텁게 쌓여 있다. 간혹 굴삭기로 걷어내고는 있지만 수질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시로 집수장에 침전된 석회질과 토사를 걷어내야 하지만 그대로 쌓여있어 제 구실을 못하는 집수장을 거쳐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과 동시에 복구가 진행돼야 한다.
89년부터 채공이 시작된 강원도 동해시 자병산, 지금은 환경단체들의 요구로 개발과 복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자병산은 89년부터 수년간 해발 600미터위 산전체가 채석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94년 환경단체들의 자병산 석회광산반대운동으로 동해 백두대간 보전회가 생겨났을 정도로 환경단체들이 큰 몫을 차지했다.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채광업체는 범위를 좁히고 복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대로 개발이 진행중이다.
양정채석산공대위집행위원으로 있는 거제경실련 사무국장은 "채석은 사림파괴 뿐만아니라 식생의 변화, 하천 오염, 동물의 이동경로 파고,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 등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소음. 진동을 비롯, 차량으로 인한 먼지, 교통사고의 위험 등 인근지역에 미치는 해악이 함께 수반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병산 역시 복구가 시작된지 5-6년이 됐지만 예전의 모습을 갖추려면 20년이상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개발하면 20년이상 복구기간 걸린다
자병산은 그나마 나은편, 충북 괴산군 청정면 대야산 채석장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채석연장 신청을 불허해 채석이 중단된 곳, 88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 채석을 해오며 주민들이 민원이 수없이 제기 됐었다. 관에 채석연장불허시청서를 내는가 하면 충주환경운동연합과 대야산을 조사하면서 각종 불법사항을 드러나는 등 주민들이 승리로 끝났지만 복구는 눈가림에 그치거나 아예 방치되고 있다.
대야산의 경우 개바이 중단된 후 그대로 방치된 현장에는 폐유를 비롯 쓰레기, 심지어 폭발물까지 그대로 버려져 있는 상태다. 특히 복구를 한 것이 돌위에 나무를 심어 나무들이 크지 못하고 고사해 복구가 눈가림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복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개발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얘기다.
환경운동연협의 한 관계자는 "개발단계부터 복구를 염두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대다수 채석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감독관청 역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채석산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최근 시는 차량분진을 위한 대책으로 세륜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수질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하천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라고 서두산업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늦기는 했으나 다행히 채석장으로 인한 피해발생 상태를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혀 다소 기대를 가져본다. 전반적인 복구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와야 알겠지만 시는 업체측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채석산의 문제는 어느 한두가지가 아닌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곡동 일대 "채석산은 장마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을 뿐만아니라 분진, 소음, 교통사고 위험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는 환경운동연합 용인통신원지회 라규화씨의 말은 채석산 개발에 따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다.


함승태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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