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2건국위(위원장 홍재구)는 98년 11월 12일, 관련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이어 12월 30일 고문 7인과 위원 35인 등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창립 총회를 열면서 공식적인 출발을 하게된다. 지난 2월 25일엔 7대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99건의 과제를 발굴해 실천과제 발굴 보고회를 연 바도 있었다.
구성은 했으되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던 제2건국위가 지난 23-24일 양일간 워크샵을 열어 모처럼 활기를 보였다.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있었던 이 자리에선 제2건국 '99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한 특강에 이어 3개분임로 나뉘어 다음의 3개영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의식 개혁, 신지식인 운동 *규제개혁, 부정부패 추방운동 *생활개혁, 지역갈등 해소 운동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용인시 제2건국위가 구성되고 활동한 바를 되짚어 보면 몇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우선 3개월여 동안 추진위원들이 임명장만 받아 놓았지 실질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몇 달 동안 서너번 모였지만 워크샵 한 번을 제외하곤 그나마 관에서 준비해 준자료대로 움직여 주는데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지적이다.
두 번째는 활동이 관중심으로 맞춰져 있을 뿐아니라 '자리'로 생각하는데 있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솔직한 얘기이기도 하다. 실제 추진위원 선정 마지막 과정에서 집권여당 지구당 추천케이스 인사중 몇몇 사람의 명단이 마지막 과정에서 뒤바뀌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관변단체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단체중 자단체만 누락됐다"며 강력한 로비를 벌여 나중에 추진위원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과거 관변단체를 구성할 때 기를 쓰고 들어가려 했던 일부 추태의 반복이자, 힘이자 지위로 생각하는 일부의 인식은 제2건국 운동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참여 지향적인 시민들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범국민 개혁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해 우선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는 구성원들에 대한 것이다. 과연 제2건국운동을 앞장서 추진할 수 있는 개혁적 신념과 철학, 그리고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일의 취지나 지향이 좋다고 해도 실제 일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과연 그 내용과 지향에 일치하 가 하는 점을 눈여겨 본다.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선 기초 자치단체와 자치의회, 검찰, 경찰, 교육청 등의 기관장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다. 또 민주평통 자문회의, 상공회의소, 새마을회, 생활체육회, 지역언론사, 종교단체 등 관변 또는 전통적인 민간단체 간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반이 약한 탓도 있지만 관내 대표적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혀 참가하고 있지 않다. 관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2건국운동을 통해 개혁대상이 되어야 할 인사들이 추진위원에 위촉된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며 "개혁인사는 생색내기 정도로 포함시킨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운동방식과 조직 두 측면에서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의 '관주도형 동원운동'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운동이 개혁은 커녕 오히려 정권에 큰 짐이 될 것이란 지적도 흘러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관변 운동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껴온데다 이 운동들이 국민의 이해관계와는 반대로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능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범 초기에 과거 국민운동과 전혀 다른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하는 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관주도 운동'이 성공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거기에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모을 만한 구체적 행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 영역의 개혁과제를 추상적으로 열거하는 등의 방식만으론 캠페인 성격이 강한 이 운동을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초기단계운동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공직사회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몸사리기 경향이 일부에 있기도 한 형편이다.
제2건국운동의 성공은 결국 최소한 시민들속에서 수긍할 수 있는 개혁적 인사들에 대한 보강이 한편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2건국운동인 만큼 민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과제가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럴 때문이 그간의 관주도 동원식 운동에 냉담해 지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21세기형의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