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기 지방의원 가운데 10명중 한명 꼴로 형사입건되는 등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갖가지 범법행위로 얼룩졌다. 비리의 유형을 봐도 뇌물수수 사기 폭행 횡령 간통 등 한결같이 낯뜨거운 죄목들이다.
이처럼 지방의원으로 부적격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행세를 하게된 책임은 1차적으로 유권자들이 져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지방의원으로 입후보한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지역일꾼으로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 또 재력가나 정치지망생들이 자천타천으로 지역일꾼으로 봉사하겠다고 출마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유권자들이 의원으로 입후보한 사람들의 도덕성 사명감 책임감 정직성 성실성을 선별하려 해도 어려움이 있고 인물난이 심각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을때 의원들에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명백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매달 세비를 받아쓰는 국회의원들과 달리 오로지 지역사회 발전과 내고장에 대한 봉사를 보람으로 생각하겠다는 약속은 깨져 버린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의정활동비를 받는 유급직이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구조조정이다 인원감축이다 퇴출이다 해서 서민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일비와 교통비 해외연수비 등 의정활동 명목으로 자기 몫 챙기기에는 빈틈이 없는데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과 당면한 의정활동에 자기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회기동안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편성 심의 의결 결산 감사 조례제정 개폐 등 통상적인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는 의원들이 있으나 전문성 부족에서 나오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용인시의 경우 기형적인 신도시 건설, 무분별한 개발, 공직사회의 구시대적 관행, 그로인한 민원의 빈발, 나날이 악화되는 환경오염,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도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런 형편이고 보면 지방의회 출범당시 벅찬 기대와는 달리 지방의원의 존재가 유야무야돼 기껏해야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존재로 전락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내고장 살림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자기 출신지역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 등으로 재선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반을 구축하고 의정활동비를 올리고 임기내 외국연수나 다녀오는 것으로 임기를 적당히 마치려 한다면 2002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임기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일꾼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용인시민신문
webmaster@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