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모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이를 주제로 한 「의제(Agenda)」를 내 놓으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다짐하고 있다. 용인시도 조만간에 이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개발 행태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보면 현재 준비중인 장미빛 의제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획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것은 준농림지에 대한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장기 계획에 기초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식의 단기 처방에 의존하여 새로운 발표가 나올 때마다 계획에 따른 개발 이익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계획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더해주게 될 뿐이다.
지난 난개발 광풍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 개발업자 그리고 개발에 편성하여 손쉽게 ‘한 건'을 올리려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주인 없는 '개발 이익'이라는 과자를 따먹기 위해 달려가는 운동 경기와 다름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개발 중단이라는 심판의 외침에 미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만 멈출 줄 모르는 브레이크를 밟아 가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지난 세기가 '도시화의 시대'였다면 오는 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앞으로 도시 환경은 자연 환경과 더불어 우리 미래의 양대 축이 될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일련의 사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브레이크를 왜 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는 교훈이 될 수 있어야 그나마 광풍에 참여하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후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업자와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공경제의 선장으로 공경제와 사경제를 아우르는 전체 경제라는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선원으로 승선한 지자체, 공·사 개발 주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여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또 다시 배를 산으로 몰게 되면 지난번과 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쫓아 온 선원이 하선하는 사태가 재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 객원논설위원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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