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됐던 포곡면 금어리 2단계소각장 건설문제가 다시 되살아났다. 시가 고시 제2000-96호를 통해 폐기물시설 입지를 결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금어리 소각장 2기 추가건설 문제는 예시장과 남궁 국회의원이 이미 16대 총선거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다.

포곡면 지역에 한해서 소각장 증설 계획은 주민과의 협의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였다. 또 2000년 이후부터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쓰레기는 인구 증가지역에서 해결하도록 한다고 시장 사인과 직인까지 찍어 약속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한 것은 이러한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어서 이후 사태진전이 걱정스럽다. 우리는 시장과 국회의원의 주민약속 파기는 중대한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신력의 커다란 훼손이다. 선거 직전에는 주민요구를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선거가 끝나자 은근히 계속 추진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무시이자 기만이다. 쉽게 말해 선거에 주민을 이용해 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이들을 믿고 따를지 걱정이다.

두 번째는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다시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추가 건설은 물 건너간 것으로 알고 안심했던 주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 전 주민들의 불편을 또 다시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시정에 대한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시는 이번 기회에 쓰레기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만일 계속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추진을 하다보면 어느땐가 주민들이 승복하겠지 하는 발상은 위험하다.

실제 실무 담당자들은 그런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혐오시설에 대해 주민들과의 완전 합의 없이 추진하다 낭패를 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또 그간 투입된 예산만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는 쓰레기 정책기조와 관련해 감량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공동 대형 소각로 건설을 통한 ‘협동처리방식’의 도입을 권고한다. 이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예시장 공약인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하면 추가건설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시 한 번 밝히건데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정책기조를 세워 추가 건설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줄다리기는 해소될 것이다. 또 불필요한 주민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