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곳 중 하나가 용인이다. 지방자치제에서 일정
규모의 거주인구 증가는 필수적이지만 이는 막대한 공공시설물의 수요를 요구하게 되는 것
은 당연하다. 특히 인구의 급증은 폐기물 처리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포곡면 금어리지역
에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주민과 행정당국과의 줄다리기, 수
지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가동 반대, 농촌지역 야산에 뒤덮여 있는 불법 투척된 쓰레기
를 보면 쓰레기 처리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을 쉽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는 소각장을 어디에다 짓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에 앞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성장구조에서 자원을 소비하고 폐기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그러나 환경 및 자원보존 차원에서 소각과 매립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처리시설물의 건설과 같은
공급위주의 정책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선언을 한
지 한해 이상 지났지만 음식물 사료화나 퇴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했
다. 아예 분리수거조차 시행을 미룰 정도로 탁상행정의 극명한 모습을 보여왔다.

자료에 의하면 시가 추진중인 100톤/1일 2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약 445억원이다.
1년 운영비만도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돈을 분리배출과 재활용, 퇴비화 시설
등에 사용한다면 환경보존은 물론 시 재정의 절약 그리고 고용창출과 다이옥신 공포로 부터
도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시 당국은 발생쓰레기를 최대한 얼마를 줄이겠다는 행정목표를 정해 놓은 다음에 쓰레
기 처리시설 관련 예산도 감량과 재활용에 우선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생
각의 전환없이 단순하게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기준으로 소각장부터 짓겠다고 나선 시
정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주민들에 의해 소각장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거부되고 여기저기서 쓰레기전쟁을 치
르면서 시가 황급히 쓰레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분리수거를 기본으로 해 이를 제
대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세워졌다.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대책마련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소각보단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본격 가시
화해야만 한다. 또 인근 시군과 쓰레기 광역처리방안 등을 마련해 근본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정책으로 나아가길 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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