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다. 시가 직접 운영하던 청소년 수련마을, 용인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다목적 복지회관, 유료
주차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 위탁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행정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문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런만큼 원칙적으
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관리공단 설치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기에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
다.
우선 제2차 공무원 구조조정을 앞두고 감축대상 공무원 우선 고용계획은 자칫 공단설치 취지의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앞서 밝혔듯 공단설치는 지정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을 통해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그 목적 때문이다.
효율성이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면 시설물에 대한 전문성
이 있어야 한다. 공개채용원칙에 의해 민간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이들을 적극 고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시가 직접 운영하던 때보다 실질적이고 현격한 경영개선 효과가 있어야 만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곧 있을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대상 퇴직공무원을‘업무의 연계성’이란 명분으로 우
선기용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이는 본말이 뒤바뀐 것에 다름 아니란 생각이다. 즉 효율
적 운영을 위해 어떻게 인적 구성을 할 것인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원대상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취지는 시작단계에서 부터 절반이상 훼손되는 것이며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직장에서 밀려난 시민들이나 공직에서 감원된 공무원들이나 실업의 고통이
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예강환 시장이 수하 공무원에 대해 한 자리라도 마련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비서실장 선임과정에서도 외부인 임명관례를 깬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본말을 뒤짚는
판단에 대해선 경계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론 관리공단 관리대상에 대한 적절성 문제다.
문예회관은 관리적 차원으로 바라봐선 안된다. 단순한 대관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유치해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적 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문화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복지회관을 노동자조직
인 노총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해 적지않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로 삼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