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주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 임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한주택공사가 김량장 2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대폭 내린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표의 조정폭은 5%를 넘지 못하도록 왜 있음에도 평균 24%정도 내렸다.
이는 주공이 임대료 산정이 그만큼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해서 씁쓸하다. 다만 다른 주공임대아파트도 줄기차게 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선 용기있는 결정이라 본다.

그러나 김량임대아파트를 통해 본 주공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님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주민들은 그간 가스사용료가 비싼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이번에 주민들의 요구로 원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일러 배기통을 햐향 기울기로 시공해 응축수가 보일러에 역류하지 않도록 한 설치기준을 무시했음이 밝혀졌다. 결국 전 가구에 대한 배기통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별도로 벌이고 있다.

또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보일러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월평균 몇 만원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진행중인 일련의 주공임대아파트 문제를 보면서 도가지 생각을 갖게 한다. 하나는 공기관의 반공익적 자세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다. 주공은 안정적 주택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만든 투자기관이다. 그럼에도 부실공사와 높은 임대료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공 있다는 것은 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드리는 것이다.

다음으론 주민들의 승리에 대한 찬사다. 임대주택은 내소유가 아니다. "살다가 싫으면 이사하고 말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실제 여러가구는 이사를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뜻을 모아 거대한 바위에 맞서 계란을 던졌고 정당한 권리를 찾았다. 주공관계자 마저 "계란에 맞아 바위가 깨졌다"고 실토했다한다. 권리는 찾아나서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적폐를 걷어내는 일은 이처럼 참여적 주민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찾기는 위대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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