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노인인구 8% 차지, 조례 제정 등 필요

대한노인회 처인구지회 이재란 사무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사회적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년 생활이 자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말을 꺼냈다. 현재 용인시 노인인구는 92만여 명으로 용인시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사)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 처인, 기흥, 수지의 취업지원센터에 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9억745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경기도지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용인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 골프장 운영도우미, 콩두부사업, 웰빙 카페 사업 등 66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재란 사무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장애인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

용인시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임형규 관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구축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및 편의시설 확충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임 관장은 “장애인고용은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생산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에게 고용기회 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체인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기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쿠키를 만들고 있는 ‘위캔’등이 장애인을 고용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꼽힌다.

[여성]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공공일자리로 해결

용인여성회 주경희 회장은 여성들의 일자리 해결에 대한 고민을 풀어놨다. 주경희 회장은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라면서 “그 중 유아가 아닌 학생을 둔 여성의 경우는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의 방과 후 보육문제 그리고 사교육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지역아동센터. 경기도는 현재 예산 18억원(도비 30%, 시비 70%)으로, 601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기준이 까다롭고 정부지원이 적어 한 센터 당 학습 관련 도우미 1~2인(총 500명)을 월 30만원(시간당 6000원)에 고용, 주 3일(하루 4시간)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역시 지역아동센터 수용가능 학생수가 40명을 넘지 못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도 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경기도가 수립한 자체목표(1,202명) 중 2009년 예산에서 500명으로 삭감해 부족분 702명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주 회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사업을 진행 중인데 수요에 비해 인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임금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고용확대를 위한 생활보조임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금인상이 필요하고 돌봄서비스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민관 협력, 파트너십으로 연대 강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용인지역자활센터 김형수 관장은 저소득층 일자리 활성화는 민관협력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연대와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은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통합적 고용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서 안내 받을 수 있는 일자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관 협력 방안은?   

떠나는 기업 잡고, 복지와 고용의 새로운 모델 제시해야

용인시의회 조성욱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요소이며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떠나는 기업을 지역에 잡아두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일자리 모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참여자치 유진선 공동대표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해결책보다 고용 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하며 전시적인 행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익성과 지역에 맞은 모델 개발을 함께 고민하고 현재 민간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등에 대해 시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 박순희 관장 또한 “지역에서는 지역 노동 시장과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고용정책과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의 특성에 맞게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거버넌스란?
시민사회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한다.  또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