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으로 우리 아이도 살리고 지역 농업도 살리자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 주최, 용인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시민 토론회

 

“학교급식은 믿음이 안가요. 위생적이지도 않고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우리 농수산물은 믿을 수 있어요. 안전하고 깨끗하잖아요. 수입농수산물은 안전하지도 않고 유전자조작 등이 걱정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된다는데 우리에게 나쁜 병이 생기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날마다 급식을 먹고 있는 용인시내 중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의견이다.


지난 21일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용인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학교급식에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가 학교급식조례 개정을 위해 준비해온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용인시 학교급식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빈파(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공동대표)씨는 먼저 “학교급식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써야하며, 의무교육에서는 당연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교육계획과 연계한 학교급식 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실제 아침 결식률이 30%이상으로, 학교급식으로 먹는 점심 한 끼가 제대로 된 식사의 전부다보니 약골, 아토피, 비만(성인병), ADHD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을 학교급식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급식유통구조에서 지역 내 친환경 공공급식 및 공동구매 컨소시엄이 형성되면 직거래 및 공정가액투명운영으로 도농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교육공공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내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제에 나선 박미진(경기도 급식운동본부 상임위원장)씨는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 3요소는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지역농산물급식”이라며 “그 중에서 ‘우리지역농산물급식’의 경우 2009년에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학교만이라도 운영하다가 차츰 늘려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필요하지만 건립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학교별 공동구매방식으로 단기적 유통구조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2009년에는 조례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및 관계공무원까지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인학교급식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곽선진(용인환경정의)씨는 용인학교급식운동 경과, 2006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의 의미, 용인시내 직영 위탁 학교 수, 저소득청 학생 급식비 지원 현황 및 우수농축산물 식품비 지원 현황 등 용인학교급식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바람직한 학교 급식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일에 대해 곽씨는 “각 학교에서는 우수 식재료 사용 및 학생 입맛을 고려한 식단, 위생적 조리 및 배식, 체계적 급식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운영에 참여해야 하며,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는 현재 여러 부서로 나눠진 학교급식업무 통합, 안전한 급식 재료 공급 지원, 학교급식교육 총괄, 학교급식의 투명한 구조를 우선적으로 확립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정희(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씨는 “학교마다 ‘급식소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급식검수단’의 활동 역시 연간 한두 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며 “학교의 폐쇄성,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학부모들의 적극성이 떨어져 학교 급식의 질과 내용을 알기가 힘들므로 급식소위원회와 급식검수단의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급식소위원회 회의록 및 급식검수 결과를 학교홈피나 회보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토론자로 나선 김은아씨는 “보정고는 위탁급식이어서 한 번도 급식검수를 나간 적이 없는데, 업무과다 및 문제발생 우려 등으로 앞으로도 직영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 걸로 들었다”고 밝히며 “학교급식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줄 모르고 나만 참으면 된다싶어 아이 입학시키고 3년간 도시락을 싸서 보냈는데 ‘급식이 교육’이라는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게 부끄럽다”고 심정을 밝혔다.


역시 토론자로 나온 이강수 조합장(원삼농협)은 “먹을거리로 인해 각종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므로 학생들에게 좋은 농산물 먹이자는 데 공감한다”며 “급식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한 개인이나 몇몇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용인에도 우수 농산물이 많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이 많은데 학생들에게도 왜 이런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지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준(용인시 농축산과)씨는 “채소, 과일 등 신선한 농산물을 2010년부터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산지유통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지만 산지유통센터가 세워지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만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며, 생산물의 20-30%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나머지는 일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용인시의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 나온 윤종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씨도 “급식의 질은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차이 나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관내 초등학교는 전부 직영이고, 중학교는 3개교가 위탁급식인데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직영전환을 찬성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등학교는 시교육청 관할 밖”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또 “급식재료는 친환경은 아닐지라도 대개 우리농산물을 쓰고 있으며 일부 수입농산물 사용은 학부모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친환경식재료만 쓸 경우 급식단가가 높아져 일부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급식비 인상 문제나 식재료 사용의 경우 급식지원센터나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은 “학생들은 어른들이 마련해주는 먹을거리를 먹을 뿐이므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안전한 급식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학부모들도 급식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목적대로 잘해나가는지 살피고, 향후 급식지원센터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 생각지 말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주경희(용인여성회)씨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요구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바람직한 학교급식지원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한 만큼 학부모도 적극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에서도 학생에게 부담이 가지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등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실천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06년 용인환경정의 주최로 열린 급식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공청회 이후 추진되어온 조례 개정 노력이 2008년에는 지역 내 여러 단체와 학부모들이 모인 용인학교급식네트워크로 꾸려져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 하며 관심을 끌어왔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있었던 만큼 직영급식, 무상급식 확대, 친환경농산물급식 등 학교급식의 기본 조항들이 곧 현실화되어 용인 관내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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