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실천의지가 없는 형식적 발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비 8천3백만 원을 들여 수립한 ‘용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최종보고서(안)를 지난 23일 발표했으나 담당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등에 의하면 “시의 보고서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약자들에 의해 누차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 역시 마련하지 않았다.

일례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시는 관내 사립단체에서 운행하는 리프트차량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집계하여 시의 법정 운행의무대수에 포함시켰다. 사설장애인시설에서 학생이동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추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협회 한남두 회장은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체대중교통수단을 말하는 것인데 사설단체에서 운행하는 리프트장착차량을 모두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한 것은 정책 당국자가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했거나 법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안에 의하면 용인시는 2008년도 저상버스 8대, 2009년 16대를 도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 저상버스를 담당하는 시공무원은 “저상버스에 있어 계획수립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받은바 없다”며 2009년까지 도입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한 관계자는 “용인시에 저상버스가 워낙 없다 보니 보고서에서라도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 실제 집행되지도 않을 내용을 담아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저상버스와 관련, 교통약자 당사자단체와 본지 보도<449호6면>등을 통해서 제기된 운전자 교육 및 배차간격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외면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대책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회의의 유진선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수 천 만원의 시비를 들여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교통약자 문제를 그만큼 폭넓고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인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숙지하지 못한 채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성의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시는 오는 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2주 후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