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해제 1순위로 꼽히는 용인

2006년 말 아파트 값 최대 상승률(8.83%)을 기록했던 용인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아파트 거래가 한 달에 10건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용인의 집값은 2006년 가을 이전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1년 간 집값이 가장 많이 내린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10·2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발표해 어느 지역이 해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용인은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주택투기 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용인의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면서 정부는 다음 주 중에 투기지역 해제 지역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청약제한·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되며 3~7년의 전매제한 기간도 계약 후 즉시 또는 1년 뒤 전매가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후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용인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대감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집값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10·21대책에서 언급됐던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예상 1순위임에도 규제 완화의 혜택은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급매물들은 2006년께 가격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집을 마련했던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다. 때문에 최근 이 지역의 집값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기대감은 있지만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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