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하락과 미분양 등 부동산시장 침체로 올해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내년 용인시 예산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 등 도세 40% 정도는 용인시에 재정보전(교부금)을 위해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로 인해 시민체육공원과 기흥호수공원 등 대규모 사업 차질이 우려돼 신규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 지적을 받고 있는 1회성 행사, 실적이 미미한 사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따르면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세는 2007년 5052억원에서 5335억원으로 6.8%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해 6256억원에서 올해 4822억원으로 22.9%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의 경우 2007년 1월 1만2570건에 309억원을 징수했지만 올해 1월에는 6677건 164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건수는 5893건으로 46.9%, 금액은 14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2007년 2월에는 8406건에 299억원의 취득세를 걷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거래건수는 3270건으로 61.1%, 금액은 116억원으로 38.8% 급감했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7월을 제외하고 매월 거래 건수가 줄어 올해 취득세는 작년과 비교해 평균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징수 금액 역시 7월 한달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해 평균 2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7년 1월 등록세 징수 건수는 3만2098건에서 올해 1월 2만5429건으로 6669건 20.8% 줄었다. 징수액도 지난해 1월 302억원이던 것이 올해 1월에는 159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43억원 감소했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2007년 2월 등록세는 2만5921건에 300억원을 거뒀지만 올해 2월에는 1만998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9%인 5941건 감소했고, 징수액도 124억원으로 2배 이상 줄었다.

등록세의 경우 9월 현재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9월, 징수금액은 7월 한달 늘었지만 작년보다 건수는 평균 17.8%, 징수액은 33.3% 크게 줄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그래프 참조>

시 관계자는 “작년 3/4분기 이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며 올해 취·등록세도 크게 줄어 재정보전금인 경기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 흥덕지구와 구성지구 등 입주가 시작되지만 거래는 올해와 비슷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입주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는 올해보다 여건이 더 안좋아 질 것으로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취·등록세 등 도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민세와 재산세 등 시세보다 1200억-2600억원 가량 많았다. 올해 시세는 작년보다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작년보다 280억원 늘어난 533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 반면, 도세는 작년 대비 22.9% 줄어든 482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용인시는 당장 내년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세 급감으로 도비 보조금이 2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시장에게 보고한 2009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각 과에서 올린 사업예산(경상비 등 제외)은 9900여억원에 달하지만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60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적지 않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 온 행사성 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