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또 다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 놓았다. 수도권과 서울 도심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용 분양주택 70만 호를 건설, 시중가격보다 15% 정도 낮은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고, 임대주택 80만 호를 건설해 시중보다 30-7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임대 주택의 경우 10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 주택 20만호, 10-20년 동안 임대하는 장기 전세주택 10만 가구, 30년 이상 임대주택은 50만 가구를 건설해 40만 가구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건설해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10만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시중가격의 30%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 2011년까지 뉴타운을 25곳 추가 지정하고, 역세권 개발 허용은 물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해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흡수하고, 지방에 200만 가구를 건설해 기존 멸실 주택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9.19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9.19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경기 대책은 무주택 서민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정책과 구분된다. 현재 중·대형 주택은 남아도는 데, 소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부족하므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난 8.21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과 9월 1일 세제 완화 대책이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면 9.19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하겠다는 정책이므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박순진 부동산 팀장은 “정부의 역할은 주택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맡기면 실패하는 부문을 떠맡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9.19 대책은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약 80만 세대에 달하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이 없으므로 2% 부족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정책 당국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낮은 분양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역세권을 개발하면 땅값이 뛰기 마련이고, 주택건설 부지가격이 높으면 건설원가 상승을 피할 수 없는 데 어떻게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수원 광교지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건설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백지화 해 놓고 수원 광교지구보다 입지조건이 더 좋은 도심 한 가운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무주택 서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의문”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급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임에도 9.19 대책은 추가적인 미분양 아파트 발생이 우려되는 대책”이라며 “지금도 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도심과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압력도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지방소재 은행 대출담당 이모 대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었고, 돈이 없어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도 주택이 모자라 전세나 임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없다”며“지방에서 대규모 추가적인 주택공급은 또 다른 건설회사의 부실채권이 될 수 있다”고 지방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B자산운용회사 부동산 팀장은 “9.19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처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주택 공급물량을 늘이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최근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처럼 효과가 없는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수요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공급 중심의 부동산 경기 대책만 제시하면 9.19 대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채현 프리랜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