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에서 수지읍, 구성면 일대에 추진중인 택지개발지의 경우 인구수에 비례해 짓
도록 돼있는 초중등 학교수를 두고 교육청과 토공간의 협의차질이 심하다.
인구 22000세대 68000명을 수용하게될 수지읍 죽전지구의 경우 지난 6월 토공-교육청 간의
협의가 열렸으나 토지공사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를 주장한 반면 교육청에서는 초등학
교 8개, 중학교 4개를 제시했다.
또 인구 19000세대 59000명을 수용하게 될 동백지구의 경우도 토공측은 초등학교 4개, 중학
교 3개를 협의안으로 제시한 반면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를 제시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2500세대당 1개교, 중학교는 5000세
대당 1개교, 고등학교 7500∼1만세대당 1개교씩 짓도록 돼있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의 주장대
로라면 초등학교는 3600세대당 1개교씩, 중학교의 경우도 6300∼7300세대당 1개씩으로 계산
돼 택지개발이 정부사업임을 무색케하고 있다.
토지공사측이 학교수를 적게 책정했던 사례는 용인최초의 택지개발지구인 수지1지구에서부
터 시작됐다. 인구 9300여세대 37400여명을 수용한 수지1지구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가 설립됐어야 함에도 토월초, 풍덕초 등 2개 초등학교와 수지중학교 1개만 들어섰다.
특히 수지일대에 토지공사가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할 예정이었음에도 학교수를 적게
책정해 과밀학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토월초등학교, 풍덕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60학급이 넘을 뿐더러 학급당 50명이상씩의 과밀학급으로 운영중이다.
이와 관련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수를 적게 책정할 경우 이미 과밀학급화돼있는 학교
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업자에게도 법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만큼 토공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김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