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분양가인하 필수
지난 7월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9곳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분양됐지만, 6곳은 청약률이 0%이고 나머지 3곳도 겨우 0% 분양률을 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 첫 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면서 신혼부부 주택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안성시 경동 메르빌의 경우, 488가구 분양에 3순위까지 청약마감 결과 겨우 6명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전문가들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 아파트의 원인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자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분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서 매수세는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뱅크 김용진 편집장은 “인기지역에서조차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데 가격이 낮지도 않고 전매가 제한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누가 구입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전매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도 “분양가 상한제도는 시세 차익을 전제하고 전매 제한을 했으나 건설원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청약시장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전매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M경제연구소 부동산·금융팀장은 “지난해 말 이후 수도권 전역에 걸친 미분양 사태는 부동산 관련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격이 문제”라며 “전매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분양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명품 신도시로 선전하고 있는 광교지역도 분양가격을 3.3㎡ 당 1천만원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미분양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