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세제와 대출조건까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체 건의를 받아들여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건축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고 택지비도 지금까지 감정가액에서 실제 구입가격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보기도 전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목적이 건설업체의 과다한 분양가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 거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토해양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조치는 안정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더라도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주택건설업계의 주장과 달리 미분양 원인이 주택분양가 상한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대비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에 있는 만큼, 국토 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천안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에는 분양 가격을 낮춘 결과 브랜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순위에서 청약이 완료됐다. 하지만 인기 주거지역인 수지에서 분양된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자이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높은 분양 가격이 직접적인 미분양 사태의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B자산운용회사 부동산펀드 운용 관계자는 "분양가 인상을 통해 심리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기에는 현재의 부동산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미분양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기보다 실수요자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도 자산운용회사와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다. 수지 H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는 "수지의 경우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과다한 입주물량과 높은 분양가에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완화나 각종 세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