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각장뿐이다. 감량과 쓰레기 재활용으로 근본적 쓰레기 문제
를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윤경준 경제환경국장)
“쓰레기 정책을 소각에 의존하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의 노출을 염두에 두지 않는 처사다. 태우
기 위해 또 다른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안전성과 적합성을 담보하지 못하
면 대안이 될 수 없다”(소가장건설포곡면반대대책위)
소각장이 쓰레기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물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누구의
말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양쪽 모두 소각 이전에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사료화 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다
.윤경준 경제환경국장은 “늘어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각장밖에 없다”고 하
면서도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당국의 이 전제조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생활폐기물처
리에 있어 소각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각장
건설로 이어지고 해당 주민들과의 마찰을 자연스럽게 예고했다. 모순된 정책의 결과다.
특히 소각장 건설에 있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먼저 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은
입지선정의 문제를 들고 있다. 시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각장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가 입안되고 시행되기까지의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있다.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환경영향평가가
뒤바뀐 채 진행됐다.
세 번째는 입지조건의 문제다. 2단계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는 것이다. 타당성과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에 걸맞는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도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답습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환을 지적하고 있
다.
쓰레기 관리의 주체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시민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소각위주 쓰레기 관리상태에서 시민들의 감시체
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만이 아닌 범지역적 차원의 감시체계 속에 행정상, 환경상 문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함승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