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일 농가부채경감특별법 시행 이후 중장기정책자금을 비롯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 등에 대한 신청을 받은지 두달이 넘었지만 신청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정책자금의 경우 신청율이 28.5%에 그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시지부에 따르면 3월 30일 현재 총 지원금액 1318억3800만원중 중장기정책자금(236억여원)은 28.5%인 1198건(67억2700만)이 신청, 406건(43억3400만)이 확정돼 64.4%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또 상호금융저리대체지원(1000억여원)은 비교적 지원율이 높아 76.8%인 3500건(774억1200만)이 신청했지만 1841건(341억4100만)만이 확정돼 44.1% 지원율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 연대보증피해자금은 지원대상 1314억원중 95건에 1314억원을 신청, 63건에 10억원의 지원대상이 확정됐다. 연체이자 감면은 23건에 3억원이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

협동조합별 중장기정책자금은 용인삼협이 4억8천만원중 24건을 모두 신청, 100%의 신청율을 보였으며 구성농협이 3억7천만원중 58건에 54.5%인 2억원을 신청했다. 다음은 이동농협이 11억7천만원중 5억8천만원을 신청해 49.4%의 신청율을 기록했다.

신청율이 가장 낮은 협동조합은 포곡농협으로 8억6천만원중 6천만원을 신청 7%에 그쳤으며 다음이 용인농협으로 13억8천만원중 41건에 1억4천만원을 신청 10.5%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상호금융저리대체지원은 이동농협이 61억원중 1296건이 신청해 9억3만원에 150.5%의 지원율을 보여 지원금을 훨씬 웃돌았다.

다음은 포곡농협이 250건에 76억5천만원이 신청 96%를 기록했다. 모현농협도 277건에 83억5천만원이 신청 93.7%의 높은 신청율을 보이는 등 대체로 80∼90%의 신청율을 보였다.

반면 144억원을 배정받은 용인농협은 238건에 65억6천만원에 그쳐 45.5%에 머물렀으며 신갈농협이 89억원중 92건의 신청이 들어와 52.7%를 기록했다.

축협은 중장기정책자금과 상호금융저리대체지원 모두 30%대를 보여 대출금액 큰 현실을 반영했다.

농협 시지부 관계자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은 대출금액이 클 경우 4∼5%면 상당한 이자감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청율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축협 관계자는 그러나 “대출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상호금융의 경우 농축협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도 신청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부채경감대책 자금 신청은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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