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아직 계획수립에도 착수하지 않은 서북부 종합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공사는 지난 4월 건교부가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분담하게 된 도로 건설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서북부 일대에 120만∼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공사 이광진 실장은 “토공이 부담해야할 기흥읍 영덕리∼서울 서초구 양재동을 연결하는 도로(24.5㎞) 중 영덕리∼수지읍 고기리 구간(12.5㎞) 건설에 투입될 사업비 2400여억원을 토지공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이 같은 계획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난개발의 원인은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지적인 민간사업자의 개발로 발생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토지공사가 나서 택지개발을 통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공사는 교통 대책을 통해 건설키로 한 9개 도로 중 8개 노선 사업비는 주택공사와 함께 택지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영덕∼양재 노선의 건설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토공측 주장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아직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벌써부터 개발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서북부 택지개발 지구 중 예정지를 포함한 18개 지구 중 10개 지구의 개발을 맡고 있는 토공이 200만평 가량의 택지개발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토공의 이 같은 계획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용지로 지정하는 곳 중에서 택지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며 “용인 일대 난개발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망 확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시를 당혹케 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죽전택지지구 개발이 끝나는 2006년까지 도로를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중 시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건교부 등과 협의, 공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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