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인시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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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금 관리 사각지대, 용인시 기금 재정비 시급
용인시의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불승인 '파장'
기초생활보장기금 부실운영 드러나 용인시의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기금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용인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됐다.<관련기사 4·6면> 이에 조례를 위반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예
용인시의회,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 감사 요구
지방재정 개편으로 본 지방자치의 불편한 진실
지방자치 20년 ‘앵벌이 자치’의 현실 언제까지...
21살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외연상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중앙정부의 택배 배달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 재정 등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중앙정부의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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